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1. 건강보험의 개념
1) 정의 및 목표
2) 건강보험의 연혁
3) 의료보장의 내용

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특성
1) 강제적용의 사유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4)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5)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2. 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3. 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4.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5.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2) 보험료의 경감
3) 보험료의 면제
6. 건강보험금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Ⅲ. 결 론
1. 문제점
1) 의료비의 증가
2) 급여체계 운영의 경직성
2. 한국 건강보험의 개선방안
1) 건강보험 개선방향
2) 경쟁원리의 도입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2002년 1월 19일 제정 공포하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조기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 병상 수급,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에 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의 조사확인검사에 대한 권한 부여, 의료장비 사용의 제한금지에 관한 항목설치, 강력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보다 더 규제적인 법률임이 분명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특별법은 의료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의 제1조 법의 목적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볼 때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더 우선을 두고 있다. 제도 문제나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급여체계 운영의 경직성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급여체계 문제로 인한 여러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2. 한국 건강보험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 주요 방향적 좌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중 하나인 경쟁원리의 도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한국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대신하려고 한다.
1) 건강보험 개선방향
첫째, 국민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급여범위와 내용을 설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인구층의 증가나 만성 퇴행성 질환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의료보험체계가 출범하던 당시와 비교하여 의료수요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와 내용이 재설정 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둘째, 여러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덕목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영역이나 비용편익 효과가 검증된 행위들을 중심으로 급여혜택을 충실화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의료 소비자의 이용남용과 의료 공급자의 무분별한 진료량 증대는 억제하여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적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서비스 질과 국민선택권을 보장한다.
보험 재정적 지원과 무관하게 국민은 자신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공급자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를 전문가적 책임 하에 환자에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이해주체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급여체계가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쟁원리의 도입에 대한 고찰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해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정책목표를 달성해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고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급여정책에 자율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재구성하는 방안인 경쟁원리 도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현재 급여범위에 속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보험 수가와 일반 수가를 병행적용한다.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한다.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수가 항목으로 제공할 것인지, 일반수가 항목으로 제공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의료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
-가격경쟁을 허용함으로서 질과 효율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주체이자 비용부담자인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질과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서 관료적 운영의 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정부, 보험자 또한 경쟁체제에서 선택받기 위한 서비스 개선노력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단점>
-기존의 건강보험체계 기본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 익숙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제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계층적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쟁원리 도입 방안을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치들은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가가 국민의료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에 대하여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료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참 고 문 헌 >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이인재 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현외정 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건강보험교육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김동건, 재정학 - 박영사
공공경제학 - 학현사
사회복지 정책론 - 양서원
http://www.humanmed.org/newslttr/005/repo.hwp
http://www.snu-dhpm.ac.kr/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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