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개요.

2. 민간의료 보험의 도입배경

3. 예상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유형

4. 민간의료버험에 대한 각계의 시각

5. 의료보험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실이 알려져 있다. 즉 건강하고 의료서비스 이요어 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의 틀 내에 속할 수 있지만 정작 질병에 걸려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하게 될 때는 미가입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다.
상기한 찬·반 논리를 비교해 보면 찬성의 논리는 다분히 개념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논리에서 주장하는 헛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 논리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의 논리는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반대의 논리는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다면 그쪽을 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잃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 정당성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Ⅴ. 의료보험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건강연대를 비롯하여 29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로 조직되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논리와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100% 맞는다고 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압력 단체로서 올 12월에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복지 정책은 '사회연대와 개별책임'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계속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도 어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적용하고 있지만은 않다.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은 복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국가가 사회연대 차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입장 반면, 미국·영국·캐나다 등 앵글로 색슨 계열 국가들은 '근로의룔 저하 등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복지에서도 개별 주체의 책임이 강조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연대와 개별책임'의 입장에 맞서는 복지 정책 관련 6개 쟁점을 대상으로 양 후보를 평가했을 때 이 후보는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 보험의 경우에서도 이 후보는 '보충적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건강보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노 후보는 '민간의료 보험은 현행처럼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민영화를 통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통하여 복지국가의 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의 선택의 폭은 넓히고 자유 시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건강보험 공대위는 '민간의료 보험이 아닌 공적 보험체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주장처럼 사회는 이미 양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몇 번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책은 선택되어지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이 도입되든 도입되지 않던 간에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현행 공적보험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의약분업, 의료재정의 통폐합이 그러했듯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것은 결국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많았던 말과 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조급히 서두르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척한다는데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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