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비교 ( 미국,영국,일본,한국)

목차

1. 영국 - 국민보건서비스( NHS방식 )
2. 일본 - 국민건강보험 (NHI)방식
3. 미국 - 사 보험 방식
4. 한국 - 건강보험제도

본문내용

화학검사, X선검사서비스, 재택의료서
비스,의사서비스, 가족계획서비스,교외의
보건 Clinic서비스, 조기.전기검진,
진단처리
. 급여내용(보충의료보험) : 의사의진료서비스, 병원외
래서비스, 재택의료서비스. 기타전문서비스
.임의서비스 : 처방약제서비스,중간시설서비스,
의료요법서비스, 치과의 서비스,
정신병치료서비스 등
. 본인부담 : 병원보험은 입원90일중 본인일부부담금 은 60일간은 통상하여 736달러이고
나머지 30일은 매 1일마다 184달러씩 추가부담
.본인부담 : 원칙적으로 없음
4. 한국 -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뿐만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매월 내야하며 보험료를 일정기간 안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3. 건강보험관리체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지역주민(농어민, 도시자영자)을 지역가입자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4.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자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5. 보험급여의 종류
[1 ] 현물급여
① 요양급여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급여로서 급여의 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및 이송 등이 있다.
② 건강검진 :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요양급여
[ 2 ] 현금급여
①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단,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지급
②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필수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③ 본인부담액 보상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매 30일간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지급
④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씩 지급
6 의료기관 이용절차
① 1단계 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② 2단계 진료
- 종합전문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 가정의학자, 치과,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참고문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기원
健康保險 本人負擔制度의 分析 外來患者의 診療費 支出實態를 中心으로
成均館대학교 행정대학교 朴 萬 涉
National Health Insurnace Corporation 우리나라건강보험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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