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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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하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때 매일 한두번 정도 일반 사용자와 같이 회원자격으로 접속하여 운영상태 및 검색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반회사 등으로부터 그 시정 또는 폐쇄를 구하는 통지를 수차례 받은바 있다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음악파일 무단복제에 대한 실제적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Ⅵ. 결
인터넷을 통한 P2P방식 파일공유에 대한 기술적 방식 또는 사용형태에 대한 법적 평가는 기술 발전에 따른 관련 연구, 법적 이론구성 등이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집적, 발전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다양한 입장과 규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리바다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 등에 따라 법적 규율의 기준을 모색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신설된 저작권법 제77조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소리바다,   민사판결,   형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