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점의 개선방안

목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예방센터>
1.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2. 예방교육
3. 홍보의 활성화
4.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인력의 확보와 상담원 소진
5.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6. 서비스 범위의 확대
7.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아동학대보호팀>

본문내용

65000원의 양육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위탁가정의 발굴을 위해서는 양육보조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학대 청소년들이 학대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년소녀가정 세대 지원 사업 등의 연계와 정착이 필요하다.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등 위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아동발달의 지식과 자녀양육의 기술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피학대 아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복귀 후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환경 개선과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적 실시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 발굴을 통한 소득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보육 및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연계, 가정의 여러 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의 지도, 자조집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 의뢰체계와 보호체계의 구축 등의 가정지원 서비스를 필요한 가정에게 제공한다.
<아동학대보호팀>
1.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공식적인 연계 체계 필요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병원간의 상호 역할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명료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종합병원의 업무 협조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 기대가 다르거나 역할이 명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갈등적인 상황이 종종 생긴다. 이는 곧 아동학대 사례개입에 있어서 비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담당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를 통해 협조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병원 내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복지사 인력 확충
병원에 아동학대보호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상담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전체 사회사업팀 소속으로 아동학대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3. 의료계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 필요.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병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 지속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대아동이나, 학대부모 및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4. 응급실과의 신속한 의뢰체계 및 협조 관계 중요
아동학대 사례는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간에 개입할 수 있는 on call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5. 치료팀 간에 체계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료팀 간에 정례회의, 긴급회의 등을 통한 학대아동에 대한 정보수집이 치료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계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6. 사례발견 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하여 또한 아동이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증언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비디오 녹화 또는 공동면담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또 다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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