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목차

1. 서론

2.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4. 규범적 실효성

6.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 이상의 장애인 공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고시가 매년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율이 낮은데 주된 이유는 장애인의 직무기술 부족, 장애인의 직업생활 적응기술 부족, 사업체의 요구에
맞지 않은 장애인의 추천, 장애인 인력정보의 부족, 편의시설 설치 미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과 융자사업 장애인 고용보조금지원사업,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표2>와 같다.
<표1>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언 어
장 애
정 신
지 체
발 달
(자폐)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계
총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 통 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 료 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 육 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26.5
26.5
6.5
9.6
보장구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4.8
4.8
1.2
15.6
기 타
1.6
6.1
1.5
5.8
0.0
11.6
25.5
0.4
0.4
7.3
4.2
출처 - 보건복지부 97년 11월말
<표2>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사업의 개요
구 분
대 상
조 건
사업주무상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화장실, 경사로, 승강기,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 개조, 수리비용
-소요비용의 2/3
-한 사업장내에 연도내 2억원이내(장애인1인당 천만원)
-실적: 17개 사업장
사업주 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자금 융자
-기숙사 등의 신,증축, 작업장비,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 자금 융자
-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 융자
-소요비용 전액
-한 사업장에 연도당 5억원이내(장애인1인당 3-5천만원)
-5년거치 5년상환
장애인고용지원금
-신규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 2년동안 고용보조금 지원
-'96년 1월부터 시행
-장애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의 40-80% 지원
-'97년: 998명(중증 479명)
장애인고용
특별지원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자 수당(월5만원)
-작업지도원에 대한 수당(시각장애인 월5만원, 지체,정신지체인 월 50만원)
-직업생활상담원 상담수당 (월10만원)
-'97년 3월고시
-목표: 420명분
-'97년 10월말까지 67명분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보조기기 무상 지원
-점자기, 점자프린트, 점자번역기 등 지원, 음성카드 등
-'97년 1월부터 시행
-8개업체 지원 신청
출처- 보건 복지부 97년 11월말
장애인 직업재활과 사회적응은 취업하는 사람의 사회적, 직업적 기술의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목표로 하는 의료, 사회, 심리, 직업재활 등의 제반 재활영역의 종합적인 지원과 고용하는 측의 비용효과성, 장애에 대한 인식, 직업공간의 물리적 환경 등의 준비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조정이라는 두 가지 종합변수에 의해 규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p325) 고 할 때,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개입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 4.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조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②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19일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장애인을 내모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충북 제천의 보건소에서 10년간 일해온 한 의사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장 승진이 거부되고 결국 일터를 떠났다는 것이다. 소장 승진이 가능한 여러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제천시장은 다른 사람을 발령했다. 엄연히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하여서도 안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고무원인 시장이라는 사람이 어겼다는 점에서 현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에 대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의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며, 또 문항의 모호함이다. 차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비하와 모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드러나 있지 않고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아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며칠 후의 신문을 보니 위의 의사의 스승이 새로 설치된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들고 가 서류를 접수한 것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차별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각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에서 대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사회복지법론. 김근조 저(1998). 광운기획
2.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1997). 학문사
3.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2001).나남출판
4.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신섭중 저(1992). 대학출판사
5.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1995). 동풍
6. 한국사회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1998)
7. 현대장애인복지개론. 권도영, 오길승, 박희찬 저(1998). 홍익재
8.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저.(1999)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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