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세계정치

소개글

미래의세계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강의
근대국가의 새로운 변화

제2강
근대 유럽국가연합의 기본성격

제3강의
근대 유럽국가연합의 역사

제 6, 7 강의 현대 유럽연합의 역사.

제8강의 현대 유럽연합의 기구 : 구조와 기능

제 9강의 현대 유럽연합의 문제와 미래

본문내용

석자라고도 부른다.
-외교권
유럽공동체가 다른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는다든지, 혹은 전에 말한 준회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휴협정을 교섭 체결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각료이사회※
각료이사회회의 위에는 각국의 수뇌들이 모이는 유럽이사회가 있고 아래로는 COREPER라고 약어로 불리는 가맹국의 상주대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상주대표들이 있다. 각료이사회는 각국의 각료급에서 12명이 나오고 열세번째로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결국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달에 2-3회 브뤼셀이 아니면 룩셈부르크에서 회합을 가진다. 회합을 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떨어진 두 곳에서 하는 것은 재정상, 수입의 관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6개월마다 알파벳순서로 돌아가며 맡는다. 코리퍼는 각국에서 각국의 이해를 대표하여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의 이해와 각국의 이해가 크게 대립된다.
※유럽의회※
유럽공동체이 여러 기구 중에서 유럽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들은 유럽의회 뿐이 없다.
유럽의회의 의원은 원내에서 정당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각국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유럽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정당의 사람들과 만나서 정치 그룹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직 정당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다.
유럽의회에는 각 그룹들의 인원수에 비례한 18개의 위원회가 있다. 유럽의회의 권한은 신규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한 승인권, 예산의 부분적인 동의권, 집행위원회에서 각료이사회에 어떤 제안을 할 때 유럽의회에 반드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자문권 등이 있지만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어 상당히 제한적이다.
※유럽재판소※
유럽재판소는 간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가맹국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면 국제재판을 한다. 집행위원회에서 헌법해석권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유럽재판소 재판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재판소는 헌법해석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가진다. 그리고 각국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유럽공동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행정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럽재판소는 현제 룩셈부르크에 있는데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
※유럽이사회※
각국의 이해를 각료이사회에서 대표하고 있지만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유럽이사회로 사안이 넘어간다. 1년에 2-3회 회담을 가지며 장관급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수뇌들의 선에서 해결한다.
※경제사회위원회※
인원 189명, 임기 4년이며 주로 자문역활을 하며 각료이사회에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각국에서 임명하는 것이다. 경재사회위원회는 기업주, 노동자 그리고 부녀동맹이나 학생동맹과 같은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을 할 때 경제사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하고 있다.
※그 밖의 기관※
감사원, 운영위원회(농업운영위원회, 통화위원회, 경제사회기금, 지역개발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등)
※유럽공동체의 결정 방식※
1. 다수결 규칙
의회에서나 각료이사회에서 간단한 문제
2. 특정 다수결 규칙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어 복잡하게 얽힌 문제
전체 76표 중에서 54표 이상으로 결정.
54표 중에는 12나라 중 8나라이상 포함되어 있어야함
3. 만장일치제
제 9강의 현대 유럽연합의 문제와 미래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과 기업과 단체들의 보고서에서 찾은 초점
-소련의 붕괴와 동구의 변혁
공산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유럽공동체의 이면에 있던 압력이 사라지고 바로 이것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비준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즉, 외부의 국방 관계나 방위 관계의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럽통합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 내 이민 문제
현재 유럽 전체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1.5%정도이다. 이민이 대폭 증가된 이유로는 유럽 내의 팽배한 개인주의와 고령화와 경제적 여유에서 생기는 구차스럽고 힘든일에 대한 회피가 있다.
-실업자의 증가
유럽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유럽공동체의 발전과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커서 역내 시장이 개방되면 곧 잘살 수 있을 꺼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불경기가 도래하여 각국마다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공동체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고 정치적 통합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역내 시장통합
역내 시장통합은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열열이 지지하고 있다.
-유럽시민권
유럽의 정체성, 즉 각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럽이 자기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대부분이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다.
-정당성의 문제
12개국의 보고서를 보면,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합해야하는 정단한 명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체적 입장이 없다.
-중앙집권적 정부에 대한 지역주의
공동사회 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감정과 이익사회 적이거나 집합사회적인 감정 간의 괴리가 문제시 된다.
-국민국가에 대한 의심
과거지향적 민족주의는 모두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공동운명을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전지구적인 단일문화로서 각국의 다원성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서로 뭉치시는 하되 각기 고유의 속성이나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형평성의 문제
회원국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국들이 소국들에 대해 마음대로 하려는 일종의 패권주의가 생긴다.
-유럽공동체의 확대
현재 12개국에서 새로운 회원국들이 가입하면 각료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사람 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문제
북쪽의 부유한 베네룩스 3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 대해서 남쪽 지방에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나라간의 갈등문제를 말한다.
-방위문제
모호하기 짝이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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