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문제(노인빈곤 중심)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서론
1)사회문제의 정의
2)주제 선택의 동기
3)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본론
1)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배경
2)사례중심의 노인 빈곤 실태(관련기사 중심)
3)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
4)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
5)우리나라의 복지정책
6)개선책

3.결론

본문내용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2003년 말 기준 228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인구 노령화로 골치를 앓고 있는 농촌보다 대도시에 편중 돼 있다.
가정 봉사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3년 말 현재 1만 538명인 가정 봉사원 가운데 실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유급 봉사원은 (764명)뿐이고 나머지92.8%는 무급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정 봉사원 파견제도의 수혜자도 2003년 말 현재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20만 6661명의 8.8%인 1만 8133명에 머물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 노인복지회 조기동회장은 “노인 복지의 기반이 튼튼한 외국의 경우 한 가정 봉사원이 최대 4명을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해 한명의 가정 봉사원이 40명이 넘는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 복지와 의료 지원을 위해 현재 1000명 수준의 유급 가정 봉사원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1대1면접조사 대신 서류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이런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 시설을 건립하는 등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결론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애정” 때문이라는 답은 9.3%에 불과했다. 대신 의무감(37%) 부모의 경제력 부족(10%)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주민 등록 조회하면 고수익 올리는 자녀들도 ‘독거노인문제 가정의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고 대답한다.
구로 건강 복지 센터의 김 은 정 사회 복지사는 ‘빈곤층이 밀집한 가리봉동 일대 독거노인들 대부분은 조 할머니처럼 가족은 있지만 사실상 버림받거나 방치되고 있어 수급자 지정 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독거노인이 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죽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호적상 남아 있는 자식들이 오히려 수급자 선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대 성산 종합 사회 복지관의 이 상규 사회 복지사는 “독거노인 문제를 가정의 굴레 안에서 해결하라는 태도는 빈곤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가난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을 방치한 자식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일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일일이 그 자식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무작정 비난만 할 수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예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 중년 남자는 ‘어렸을 적 엄마가 해준 것이라고는 때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피우는 것 밖에 없었는데 나이 먹고 힘 빠졌다고 왜 이제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해요.
때때로 독거노인들의 자식들 가운데 동사무소 데려가면 자식들 월수입이 2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라는 게 계약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어르신들부터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부양비 몇 만원 받겠다고 자식을 고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관계가 정상적이라면 부모 부양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일이 노인들을 대신해 자식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사회복지 인력의 한계도 있고요.
이복지사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제도는 사회가 가난을 구제하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빈곤을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가난이 대 물림돼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빈곤 문제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독거노인들이 소외감,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해 자살 또는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살 또는 사망한 이후에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사회에서 잊혀지고 버려져야 할 분들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경제 성장과 핵가족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고 그 중 혼자 사는 노인들은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좁은 방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
요약해보면
1)국민 연금제도, 의료 보험제도, 의료 보호제도, 기초 생활 보장제도 등 지금의 제 도나 정책을 더 폭 넓게 수정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개선 돼야 된다고 본다.
2)부양 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빈곤노인에게 지원하는 노령 수당제도 도 입을 고려해야 하리라고 본다.
3)노인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및 민간에서도 책임지고 이분들의 삶이 행 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4)독거노인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개인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관점 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리라고 본다.
5)고령화 사회에 맞는 요양시설이나 책임 있는 유급 가정 봉사원 제도 등을 확대 하여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 하리라고 본다.
6)우리 국민 모두는 노인이 우리도 거쳐 가는 삶의 여정 중 한 부분이므로 그분들 의 삶을 안정감 있게 살아가도록 자매 결연을 맺어 보살피는 등 친밀감 있게 다 가가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본다.
7)독거노인에 대한 보호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도서>
1.김상호 :한국 빈곤정책과 빈곤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2004년
2.김 종구: 노인 빈곤의 원인과 대책, 경북 대학교, 1987년
3.라 진구: 우리나라 노인 소득 보장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 립 대학교, 2004년
4)최 희경: 노인의 빈곤 요인과 소득 보장 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2004년
<참고 사이트>
신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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