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urring Issues- 사회복지 역사

소개글

Recurring Issues-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Issue 선택- Privatism/ Public Responsibility

2.Issue와 관련된 사례
외국사례
우리나라 사례

3.우리나라 사례에 따른 Issue의 적용이 주는 함의점

4.이슈에 대한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은 각각의 이슈가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Ⅳ. 이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이슈를 정리하고 사례를 조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책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너무 개인의 책임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짙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세 문제를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이 50%를 상속한다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 또한 국가에서 개인에 책임을 맡기려는 정책의 일종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자체의 노력보다는 개인이 그 문제를 떠맡도록 의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적인 연대감을 중요시 여겨 자신의 부모가 노인이 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이러한 점을 국가가 이용하여 노인보험과 같은 정책들을 만들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유럽에는 국가의 사회복지역할이 크고 또 매우 잘 되어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물로 그것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유럽의 세금은 매우 많이 내야 한다지만 우리나라 역시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기 보다는 정치가들의 자기의 세력을 늘리거나 개인적으로 쓰이고 또 비자금등에 의한 용도로 쓰이게 되면서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크리스마스나 공공모금운동으로 모은 모금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해 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고 국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정부예산 관리를 통해서 쓸데없이 허비하는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책임 져야 할 일을 개인(비공식체제)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러한 노력은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TV 드라마에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을 많이 봐왔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의 어려운 점이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의 힘든 점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것들을 다 보고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애아나 치매노인은 당연히 그 가족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은연중에 부모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마땅히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입시켜 주고 있는 듯싶다. 우리는 환경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환경. 즉, 문화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체제가 바뀌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개인책임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가책임주의의 장점, 단점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책임, 또는 국가책임 중 어느 한 가지 것만을 받아들여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오랫동안 전통처럼 지켜 오던 가족주의를 한 순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의 특징을 잘 살린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쉬운 예로 노인복지를 들어보겠다. 노인에 대한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연금이 아니라 자녀들의 효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 때 노인연금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의 끈끈한 정.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책임으로 고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족이라는 체계위에 국가 차원의 복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복지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노인복지연구, 박태룡, 대구대학교출판부, 1995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外, 나남출판, 2002
유럽의 노인복지, (사)한국노인복지연구소, 1995
http://www.taxboy.co.kr/30-2.htm
http://www. worldmilal.org
http://211.112.135.199/SpecialPlan0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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