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모색(A+레포트)

소개글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모색(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아동학대의 개념정의

2.아동학대의 유형

3.아동학대의 발생원인

4.아동학대의 후유증

5.국내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6.국내 아동학대 관련법 및 처벌제도

7.외국의 아동학대 실태 분석

8.아동학대 문제의 대안제시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고 구금형을 배제 ② 학대자의 명단을 신문에 공고 ③ 상업적 학대자의 영업정지 처분규정
(4)호주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 (NAPCAN ; National 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가 있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예방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국아동보호주간을 제정, 매스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전문집단이 아동학대 발견시 보건지역사회서비스 당국에 신고 의무화 되어있다.
8.아동학대 문제의 대안제시
19년만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추방 및 예방은 제도적인 장치마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잘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긴급전화 설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시.도에 하나씩 (서울은 2곳)으로 전국에 17곳이다. 이는 90만 가구당 하나꼴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국민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부모역할, 아동발달, 아동양육기술, 훈육방법, 아동심리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방지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학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는데도 대부분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관심과 홍보부족, 보복에 대한 두려움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를 꺼리는 것이다. 신고기관의 구축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효과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이들의 학대 신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아동이 발견된 후 그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온 경찰이 가해자인 부모말만 믿고 돌아서 버리는가 하면 자식을 때려 중상을 입힌 부모도 쉽게 풀려나오는 등 처벌이 약하다. 그리고 학대아동이 발견된다 해도 사후관리가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학대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련기관의 과감한 형사고발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피학대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 및 치료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치한 후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나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아동학대는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연령별(출생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공공기관들이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Ⅲ.맺으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이 권리는 성인이나 아동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다. 이번에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먼저 아동학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이 자연스럽게 행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아동의 권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도 그만큼 커졌다. 그러면서 체벌과 학대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아동의 피해 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학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 기준의 애매모호성과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시급한 점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는 점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 이웃사랑회에서 하는 아동학대방지 캠폐인에도 참여해 보았다. 그곳에서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라는 개념 정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모금만할 뿐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냥 쯧쯧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일정 기간동안 철저히 전국조사 결과 해당기간내에 엄청난 숫자의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례를 보았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관과한는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1391이라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방과 더불어 보호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부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비교 연구 - 이국재 2001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강순옥 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강지영 2002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응방안 - 2002
아동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경향 - 임지현 1998
아동복지론 - 이대근 형설출판사 2001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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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환경복지,   방임,   유기,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