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아동학대의 개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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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아동방임

3. 우리 나라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방적 측면
2) 치료적 측면
3) 법적대응 측면
4) 행정제도적 지원 측면
5) 사회제도적 지원 측면

본문내용

동학대 예방 센터는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므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회제도적 지원 측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현장조사에만 하루종일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인력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응급아동학대 12시간 내 현장조사와 단순아동학대 48시간 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보존이나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상황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설치되어야하는데 기관들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학대아동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범위 설정이 미흡함으로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셋째, 성적학대인 경우 학대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노출 후 아동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법에 호소할 경우 현장조사라든지 진술과정에서 재학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곤란하다.
넷째, 간접적인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는 학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신고를 기피하게 되므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
다섯째, 신고의 의무가 없어 많은 아동학대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1988년에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전문에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아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 아동 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 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제도적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지역 사회서비스개입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증가 및 역할강화에 대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활 성 화
아동학대가 발견되었을 당시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학대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가정방문 서비스는 부모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 보조원들이 필요하며 이것은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어머니들의 정서적 안정 및 지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둘째, 탁아시설인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소 겸 유아교육장소로써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아동군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아동훈육방법, 아동행정관리법,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등을 부모교실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관 및 지역봉사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기에처한 가정, 부모, 아동의 체계 안에서 개인과 가족을 위한 탁아서비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건강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직업 훈련 및 배치) 제공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셋째, 학대부모와 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 재단, 청소년 상담소, 전화상담서비스기관, 관련분야 전공교수 등은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관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료적 처치와 함께 개인 심리치료, 집단치료, 그리고 가족치료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가정의 보호나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하고 가족에 대한 접근도 병행해야한다. 가해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심리·사회적지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형제자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게 되며 이때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치료명령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따라서 위탁가정, 단기보호 시설, 상담기관, 정신보건센터, 약물치료센터, 가정방문, 자조집단, 소득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등 풍부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요구된다. 또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이 약물남용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계획을 세워야 하는 책임도 있다.
(2) 사 회 복 지 전 문 인 력 의 증 가 및 역 할 강 화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인력만으로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follow- up 서비스까지 감당하기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원활히 진행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치료상담원의 상담 및 치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력보강의 차원으로 전문치료사 확보, 상담원 보수교육,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능한 방법들일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지역사회 관련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전문치료센터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초기조치 및 응급처치 후 좀 더 전문적인 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현재 지역 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전문치료상담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Co- work의 한계, 역할분담의 문제 등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의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