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 및 원인, 현황, 향후과제

소개글

아동학대의 개념 및 원인, 현황,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학대
4)방임

3. 아동학대의 원인
1)부모요인
2)아동요인
3) 가정, 사회적 요인

4. 아동학대의 현황
1) 아동학대 신고건수
2) '2004 지역별 1391 신고접수
3) 2004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4) '2004 신고자유형
5) 2004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6) 200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7) '2004 학대행위자 특성
8) 2004 아동학대 사례유형 1
9) 2004 아동학대 사례유형 2
10) 2004 신체학대 행위

5. 아동의 권리
1) 생존할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3) 발달할 권리
4) 참여할 권리

6. UN아동권리협약

7. 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학대의 후유증
2) 정서학대의 후유증
3) 성학대의 후유증
4) 방임의 후유증

8.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1)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다.
2) 학대 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다
3)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 한다.
4)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다.
5)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9.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과정

10.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상담원의 전문화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본문내용

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대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된다.
→ 아동들은 그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되므로 학대 받은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학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4)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다.
→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는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며 효과도 없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5)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그리고 결혼 부적응과 성문제 등은 상관 관계가 깊다. 아동기에 학대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 정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과정
10.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아동복지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대 규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규정과 동시에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정지하거나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신고자의 경우 신고에 대한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상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임시조치 규정이 미비하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보호처분, 형사처벌 등과는 별도로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걸리는 기간을 영장신청과 같이 24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한다.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에 대한 침해나 신고 후 부과될 책임 및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휴우증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1391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담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 보호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상담원의 전문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활동 중이기는 하나 그 전문성이나 인력 면에서는 아직 너무나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주앙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8개소가 있지만 시 도별로 일률적으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관할지역 범위와 18세 미만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에 대한 처우도 매우 열약하다. 낮은 보수와 센터당 6~7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평균 40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상담자의 수를 늘리고,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0% 이상에 달하는 법인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체계가 미흡하다. 피학대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8개소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원인과 후유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등 위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아동발달의 지식과 자녀양육의 기술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학대아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복귀 후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환경 개선과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적 실시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 발굴을 통한 소득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 , 보육 및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연계. 가정의 여러 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의 지도, 자조집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 그리고 의뢰체계와 보호체계의 구축 등의 가정지원서비스를 필요한 가정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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