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파동의 일지,해결방안

목차

1. 김치파동 일지

2. 납김치, 기생출알 김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1).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2).정부가 강력한 김치 위생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3).식품안전 대책으로써
(4).아직도 연 매출 10억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이
(5).김치의 효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3. 중국, 한국 각 나라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양국이 식품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2).중국산 제품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아야한다.
(3).생산을 포함한 식품관리
(4).식품행정을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화시키고 다원화해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세워질 수 있다.
(5).식품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6).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알야 할것이다.
(7).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8).유해식품의 수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9). 양국간 식품마찰이 통상마찰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
(10).양국민의 불안감 확대로 증폭되는 것을 막고, 실추된 김치의 의미지를 회복시키는데 노력해야한다.
(11). 우리의 법,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것에 있다.
(12).농수산물의 생산현지 안전실태 조사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
(13)한국의 수입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14).중.한 무역에서 생긴 문제를 즉시 협의를 통해 대화로써 적절히 해결해야한다.

본문내용

는 다시 완화됐지만 일본 대리점들은 한국산 김치 진열대를 크게 줄였고, 판매도 줄고 줄어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김치의 안정성을 홍보해야 한다.
(11). 우리의 법,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것에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식품 수입에 앞서 수출국 현지에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수출국이 안전에 대한 보증이 있을 경우 수입하는 사전예방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수입식품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우리정부가 직접 조사관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부합된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통관상 우대조치 부여, 현지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현지에서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검사 품목만 수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12).농수산물의 생산현지 안전실태 조사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
-수입품의 경우 검사능력이 미미한 식약청이 검사를 관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전체 수입식품의 70%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아니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통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담당해야 한다.
농림부 경우 이미 식물 검역소에서 병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검사, 원산지표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통관 시 안전검사를 이관 또는 위탁받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서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통관 시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증원, 보강하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단순식품과 가공식품 전반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도록 해야 한다.
(13)한국의 수입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이번 사태는 중국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현지 상인들은 터무니 없이 값싼 제품으로 이윤만 남기려는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근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내 한국인 상인들은 수입업자의 한탕주의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터무니 없이 값싼 김치만을 주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 도매상이 중국에서도 5백 그램에 6원인데 3원에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 공장의 종업원들이게 인건비를 주고나면 그렇게 해줄수가 없다.
그렇다보니, 미원하고 소금 정도 넣어서 간 맞춰서 보내게 되어, 위생은 신경쓸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유독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며 반발할 수가 있어, 한·중 통상 마찰이 우려 된다.
-이처럼 저가단가를 제시해 현지 업체를 난감하게 만들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며 결국 자기나라 국민들 건강을 망치는 등, 한중간의 무역마찰을 일으킬수가 있어 국가에 손해를 끼칠수 있다.
(14).중.한 무역에서 생긴 문제를 즉시 협의를 통해 대화로써 적절히 해결해야한다.
-이런 방식으로 중.한 양국의 교역이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상호 우호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부단히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치로 촉발된 양국 갈등의 해결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세계 각지에 모두 김치가 있고,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제 통상규정과 관행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치분쟁은 인내심을 가지고 융통성과 창조적 정신을 발휘하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 김치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 측이 김치 분쟁을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중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언론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실리를 안겨다 주는 상대라는 점에서 이번 김치파동은 식품 안전과 통관 검사 절차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의 큰 축인 두 나라가 서로를 탓하며 제살을 깎아 내리기보다는, 상생을 택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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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김치파동,   해결방안,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