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不淨腐敗)
1. 부정부패
2. 부정부패는 왜 나쁜가?
3. 뇌물과 부정부패와의 관계

Ⅲ. 규제
1. 과도한 규제
2. 낮은 규제의 질
3. 비현실적인 선언적 규제

Ⅳ.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그 밖의 원인들
1. 제도적원인
2. 물리적요인
3. 문화적요인

Ⅴ. 부정부패에 관련 된 사례
1. 사례 - 과도한 규제
2. 사례 - 낮은 규제 질
3. 사례 - 비현실적인 선언적 규제

Ⅵ. 공무원 부패 : 원인과 제도
1.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2.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3.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Ⅶ.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 개혁
4. 개인적 요인의 통제
5. 통전적인 접근 방식
6.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
7. 기타 반부패 정책

Ⅷ.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신과 주인의 이익에 미친 영향을 신고해야 한다. 끝으로, 다소 진부하지만 '상호신성서약'(mutual solemn pledge)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의 부패관행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상호서약은 자신은 깨끗하더라도 경쟁상대 기업은 부패에 관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죄수들의 갈등'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정바람이 불 때마다 업계의 자율정화 결의대회 형식으로 이러한 제도의 변형이 수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에콰도르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4년 '반수뢰협정'(Anti- Bribery Pact)을 시행하였는데(Eigen, 1996), 서약의 내용이 정교하고 부통령이 총괄하는 등 고밀
도(high profile)전략을 치밀하게 시행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사례# 외국의 부패방지 사례
부정부패 해결방안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케냐 정부의 노력
최근에 케냐의 정보기술표준협회(th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Association: ITSA)는 Electronic Graft Management pilot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부정부패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주요 도시에서 활용중인 Internet Cafes와 e-Touch 센터와 2개의 교외 지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케냐의 반부패당국(Anti-Corruption Authority)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워낙 뿌리가 깊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될 수밖에 없었다. 반부패당국이 시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의존한 방법은 주로 전화와 편지였으며, 이것들은 개인신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번에 ITSA가 추진하는 반부패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고발된 내용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국에 신고 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을 부정부패를 고발하도록 독려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ITSA는 교사집단, 상인집단, NGO들, 지역민간단체, 교회, 공공단체 등 많은 단체와 사무실과 상점들을 개별 방문하여 전자통신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추진센터는 매달 부정부패가 고발되는 정도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전자통신 경로를 많이 이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부패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믿게 할 예정이다. ISTA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온라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시민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전자통신센터를 설치하는데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Ⅷ. 결론
이번 발표에서는 부정부패의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규제에 의한 부패를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았다. 제대로 된 규제만 이루어져도 부패는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제대로 된 규제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정부패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합리성 추구 때문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공무원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고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와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을 무시하고 부패를 저지르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그 이익이 높은 방향으로 행동하게 마련이다. 부정부패의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합리성 추구인 것이다. 이에 규제는 부패를 저지르게 하고 또는 저지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과도한 규제와 낮은 질의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는 공무원의 이익을 부패를 저질렀을 때 극대화하게 만든다. 이런 규제에 의해 부정부패는 일어난다. 앞서 사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의 규제는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벌적, 감시적 규제와 달리 공무원에게 도덕적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규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의 부패감시역할을 한 기관에서 집중관리, 높은 보수 수준, 강력한 처벌 등이 그것이다. 이런 규제들은 공무원에게 부패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는 적정수준의 규제로 낮은 규제의 질은 높게, 비현실적인 선언적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규제로의 변화도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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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정부패,   부패,   행정규제,   규제와 부패,   행정부패,   부정부패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   행정윤리,   부패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