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부패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우리 나라의 부패실태와 국제적 반부패 동향
1. 우리 나라의 부패 실태
2. 국제적 반부패 동향: 국제거래의 투명성, 신공공관리(NPM) 그리고 부패

Ⅲ. 부패에 관한 새로운 접근: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
1. 부패에 관한 기존의 제 접근에 대한 검토
1) 부패의 개념과 유형, 주체
2) 부패 유발요인 및 영향력
3) 부패이론
4) 부패 억제를 위한 기존의 접근 : 반부패정책
2. 부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

Ⅳ.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효과
1. 조사설계
1) 대상의 선정
2) 모형의 설계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 효과
1)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패유발 효과
3.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Ⅴ. 결론

본문내용

한 행정 절차에 내재된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러한 특성들이 관료부패를 유발하는 정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행정절차상의 특성과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규제완화 및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개혁의 토대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처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잠시 시간을 내 주시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법에 의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세무행정의 경우 근래 이루어진 많은 개혁과 규제완화의 결과로, 과거에 비해 부패의 소지가 거의 없어졌다 할만큼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세무관련 업무를 시작하신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한 평균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에는 반드시 세무직 공무원들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나 설문조사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은 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한국행정연구원
⊙ 전화: 02)564-0761, 팩스: 02)564-2158, E-mail : [e-mail])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업무경험과 법규에 규정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업무들에 있어서 담당자의 재량권과 상급자의 의견 가운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까?
①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담당자의 재량이 절대적이다
② 담당자의 재량권이 더 영향력 있다
③ 상급자의 의견이 더 영향력 있다
④ 상급자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2. 다음 업무들은 특정담당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 내의 세무직 공무원 가운데 누구나 담당할 수 있습니까?
①
②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특정한 직원에게 지정되어 있다
② 세무직이라면 부서 내의 누구나 할 수 있다
3. 민원인들에게 다음의 업무들은 담당직원의 도움이나 조언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①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담당직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담당직원의 도움이 있는 편이 낫다
③ 담당직원의 도움이 없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④ 담당직원의 도움이나 조언은 전혀 필요없다
4. 다음의 업무가 처리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과 담당직원이 직접 대면할 필요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대면접촉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② 대면접촉이 있는 편이 업무처리가 더 원활하다
③ 대면접촉이 없어도 별 문제는 없다
④ 대면접촉은 전혀 불필요하다
5. 민원인들이 다음의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대단히 느리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어느 정도 오래 걸린다고 인식할 것이다
③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인식할 것이다
④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인식할 것이다
6. 민원인들이 다음 업무들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② 절차가 어느 정도 어려운 편이다.
③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편이다
④ 절차가 매우 쉽고 단순하다
7. 다음의 각 업무에 있어서 뇌물 수수 등의 부패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귀 부서의 모든 민원업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②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③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
④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8. 만약 다음의 업무에 있어서 뇌물 수수행위가 발생한다면 이하에 제시된 여섯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부패의 기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하나씩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능한 요인은 고려하지 마시고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
법인세 조사, 부과 및 감면
증여세 부과 및 감면
상속세 부과 및 감면
① 담당자의 재량권이 강하기 때문에
② 특정인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③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④ 담당자와 민원인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되므로
⑤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이 일을 서두르기 위하여
⑥ 이의제기 등이 어렵고 힘들므로 민원인이 미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9. 귀하께서는 세무관련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① 1년 미만 ② 5년 미만 ③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10. 귀하의 직급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 급
11. 귀하의 연령은? (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지금까지 설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키워드

행정,   부패,   신공공관리,   행정절차,   세무행정업무절차,   부패유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