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인권문제) 무력충돌과 인권피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세계 속의 무력 충돌과 인권
1.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국제적 · 非국제적 무력충돌과 인권 피해
(1) 세계의 무력 충돌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
(2) 세계의 분쟁 사례
3. 홀로 설수 없는 피해자들
(1) 난민
(2) 아동

Ⅱ. 국제 사회의 노력
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발전
(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
(2)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상호작용
2. 무력충돌에 대한 적용
(1) 적용 범위와 적용 규범
(2) 위반에 대한 책임
3. 국제 인권 레짐과 NGO
(1) 인권 레짐의 의미와 한계
(2) NGO의 특성과 역할
(3) NGO의 활동

Ⅲ. 세계 속 한국의 역할
1. 무력 충돌 지역에서의 한국의 활동
(1)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Ⅱ) 참여
(2) 국군의료지원단의 서부사하라 PKO(MINURSO) 활동 참여
(3)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PKO(UNTAET, UNMISET) 활동 참여
(4) 이라크戰 파병
2.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고찰

본문내용

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이다.
앰네스티 창립에 관한 일화는 1960년 말 어느날 영국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지하철에서 Daily Telegraph지를 읽으면서 시작되었다. 리스본에 있는 한 술집에서 자유를 위하여 건배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두 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에 대한 기사를 본 그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수인과 정부폭력의 희생자들을 구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1961년 5월 드디어 베넨슨은 Observer지에 '잊혀진 수인들 The Forgotten Prisoners'이라는 글을 썼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에 호응했고, 베넨슨은 앰네스티를 설립하게 되었다.
국제 엠네스티가 단기간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목표의 간결성과 일관성이다. 국제엠네스티의 활동은 분명하고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압력을 전략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행 및 감시절차의 특성은 회원동원을 통한 '공개적인 압력'행사 방식으로 요약된다. '공개적인 압력'은 지속적인 요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양심수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당사국 법무장관에게 100통이고 1,000통이고 계속 보내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다음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 세계의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
- 정치적 수인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촉구
-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종식
- "실종"과 비사법 처형의 종식
- 무장반대집단에 의한 납치, 고문, 수인에 대한 살해, 임의 처형 반대
- 난민보호 및 대인지뢰반대
- 인권교육 활동
3) 인권감시그룹(Human Rights Watch)
인권감시그룹은 가장 최근에 활동하기 시작한 인권 비정부기구로 유엔 인권규범체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새로운 인권규범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조직은 5개의 개별적인 지역 감시기구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감시그룹은 1975년 헬싱키협정이 타결되자 이 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다. 정부로부터는 직접 간접적으로 어떠한 자금도 지원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현재 전 세계 70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권감시그룹의 조직구성은 매우 특이하다. 현재 이 단체는 5개의 개별적인 지역 인권감시기구가 연합된 합의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5개의 지역조직은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지역 인권감시기구는 헬싱키 감시그룹으로 1978년 창립되었다. 이 기구는 헬싱키 최종안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35개 국가들이 동 협정에 포함된 인권조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기구는 동유럽지역, 특히 유고슬라비아, 터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주 감시그룹은 1981년 창립하였다. 이 기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지역은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쿠바 등이다. 이 나라들에 대한 미주기구의 관심은 미국여론 및 미국외교 정책의 관심과 상호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감시그룹의 전략이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감시그룹은 1985년 인권감시그룹 가운데 세번째로 창립되었다. 아시아 감시그룹의 감시활동은 주로 지역방문과 일차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인권단체나 언론보도 등은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 추방자나 난민으로부터 얻은 자료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견이 배제된 조치가 지켜지는 경우에 특수한 지역감시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감시그룹은 1988년 창립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취약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문제가 넬슨 만델라의 집권 이후 개선되고는 있지만 르완다, 자이레, 앙골라등 내전이 진행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상황은 최악의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아프리카 감시그룹은 특별조사단의 파견, 미의회 증언, 현지 비정부기구와의 연대, 보고서 발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지역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감시그룹은 인권감시그룹의 특별 프로젝트팀, 즉 무기확산 방지 프로젝트, 아동인권 프로젝트, 수형시설 프로젝트, 여성권리 프로젝트 등과 함께 공동 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앙골라, 리베리아, 남아공화국, 수단, 자이레 등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모잠비크의 지뢰매설 문제, 앙골라 내전의 불법 무기거래 및 전시인도법 위반여부 문제, 남아공화국과 자이레의 수형시설 여건실태 조사, 보츠와니아의 여성차별과 아동인권 침해문제, 수단과 리베리아의 소년병 동원 실태등이다.
중동 감시 그룹은 1989년 인권감시그룹의 다섯개 지역 인권감시기구 가운데 가장 늦게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이 지역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가와 언론,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동 감시그룹은 전략적인 이유로 9개의 국가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주로 살피고 있다. 중동 감시그룹은 다른 비정부기구와 함께 이라크의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해외의 반정부 인사, 특히 시인 루시디에 대한 이란비밀경찰의 암살시도를 폭로하고 있다. 예멘의 내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 1994년 한 해 동안 중동 감시그룹은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원웅, 국제인권레짐과 NGO 의 역할,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38집 1호,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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