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방안(A+레폿)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방안(A+레폿)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비정규직의 이해
1.비정규직의 정의
2.비정규직의 유형과 고용형태

Ⅱ.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및 기업의 필요성
1.비정규직 증가원인
2.비정규직 활성화의 필요성

Ⅲ.비정규직 현황 분석
1.비정규직의 증가 현황
2.비정규직의 규모

Ⅳ.비정규직의 문제점 분석

Ⅴ.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여부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근로자가 혹은 유사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사용자에게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일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 내용에서 이러한 특수고용 근로자와 위임 혹은 도급계약을 맺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재해 및 여러 근로조건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짐과 함께 근로 3권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부분은 임금차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과 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안 내용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근로조건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차별은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적거나 다른 제반 요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때의 차별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 단, 근로조건을 완전 배제시키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할 시에는 처벌 내용을 전보다 훨씬 강화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절차 또한 최대한 단기화 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사회보험의 기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즉 질병, 사망, 사고, 실업 등이 발생하였을 때 연대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각 개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 보호되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앞서 다룬 내용처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에는 사용주에게 근로형태를 막라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단순히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의 여론은 비정규직이 나쁘나 좋으냐의 흑백논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이 왠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성의 사회이다.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더욱 탄력 있게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또 하나의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세계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다수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거나 철폐(물론 불가능하지만)한다면, 그 경쟁력으로 더욱 유연성 있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국외 기업들에게 힘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평생직장 사고는 지금의 현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것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제는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직장은 없다’는 말이 보편화된 사회이다. 단기계약의 비정규 근로가 고용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겨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 유연성의 장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면, 물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환경과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한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기업 활동의 필수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흑백논리로 임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기 보다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증해서 근로자의 환경을 좀더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용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일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백운순,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복지,   시간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