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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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의 본질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주의와 세계화
3. 세계화와 국제화
4. 세계화의 충격
5. 세계화의 진전과정

Ⅲ. 세계화의 특징
1. 세계적 무역자유화
2. 금융의 세계화
3. 생산의 세계화

Ⅳ. 결론

본문내용

제공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음모사건은 결국 CIA의 거부로 국제경제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말았다. 알렌데 대통령이 당선되자 ITT사는 다시 미국정부와 미국기업이 칠레 신정부에 대해 상업적 신용 공여 축소, 경제적 지원의 삭감 등 경제적 압력을 행사토록 종용한 바 있다. 또한 알렌데의 반정치적 인사들을 지원하도록 로비활동을 추진한바 있다. 케너컷 및 안나콘다(Kennecott and Anaconda)사가 소유한 칠레의 구리광산이 국유화되자 미국정부는 ITT사의 권고에 따라 알렌데 정부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hnaid, 1996).
ITT사의 알렌데 정부 전복사건을 계기로 UN은 초국적기업 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적기업의 '활동규범'(Code of Conduct)을 초안한 바 있다.
외국인기업이 투자현지국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적 소송사건이 에틸사(Ethyl Corporation)의 사건이다(Shnaiol, 1996). 미국의 화학약품회사인 이 기업은 캐나다 정부가 유해한 독소를 지닌 개소린 첨가제 MMT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하자 이 정부를 상대로 2억 5,1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MMT는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닌데도 캐나다 정부가 이 화학약품에 대한 수입 및 운송 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에틸사는 캐나다 의회가 이 화학약품에 대한 수입금지 법률을 의회에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소송을 시도하기도 했다.
MMT는 옥탄(Octane)을 높이고, 자동차 엔진의 녹킹(Knocking)을 줄이기 위해 개솔린에 첨가되는 망간성분의 화학물질이다. 캐나다의 입법자들은 MMT 배출에서 나오는 망간이 공중보건을 해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MMT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오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 EDF)은 MMT가 유독 캐나다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미국 환경청(EPA)는 개솔린에 MMT를 혼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MMT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Sforza, 1997).
세계화의 급속한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일부 지식층은 세계화의 첨병인 다자간투자협정에따라 29개 OECD회원국의 초국적기업이 에틸사의 이러한 전례를 답습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Ⅳ.결론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현상이다. 최근에 이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초첨단정보통신망이 발달되고 무역 및 자본 이동자유화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세계적 무역자유화, 금융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라고 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을 촉발시키는 정보통신혁명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 개념의 국경을 허물어버리고 세계시장의 통합화를 몰고 온 WTO협정이 발효된 데 그 이유가 있다.
금융의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국제투자 및 초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이 발효되고 또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투자장벽이 제거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싸고 원자재조달이 쉽고 생산설비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범세계적 자본수익 및 환차익의 극대화, 판매 및 수출의 최대화, 조세부담의 극소화, 이윤극대화, 기업환경의 안정성 추구 등에도 이유가 있다.
세계화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시키기도 하고 부정적 효과를 초래시키기도 한다. 우선 긍정적 효과로서는 ① 효율의 극대화,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 ③ 규모의 경제이익 초래, ④ 자유무역의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정적 효과로서는 ①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②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 심화, ③ 비교열위산업의 퇴출, ④국가 및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어느 경제주체에서나 다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기업 등 경제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화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끌려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견인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도 초래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정적 효과는 세계화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나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노출되는 부정적 효과는 인류에게는 일종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것은 199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주제로 삼고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화가 계층간 소득배분의 불균등을 초래시키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심각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한 발표자의 주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포럼에서 발표자는 "기업이 인간과 도덕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직 극단적인 기업경영혁신만을 고지한다면 세계자본주의는 파멸될 것이다."라고 역설한 것을 보면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전략과 우리 경제의 세계화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일간지
신현종(1997), 멕시코 경제위기의 배경ㆍ 수습대책ㆍ 시사점, 1997년 한국무역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경제(1998), 외화유출이 환란 초래 한국이 가장 심해... IMF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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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동아시아적 가치관,아시아적 가치의 21세기적 합의, 한백연구재단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움.
Ahtola, J.(1998),“Will the World Get Asian Economic Flu,”Unitas, 70(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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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무역자유화,   국제화,   자본주의,   무역,   세계주의,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