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목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

2. 제3세계의 현실 - 파괴된 국가와 민중의 삶!

3.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 - 미재무부, WTO, 아이엠에프/세계은행

4.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

5.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안전지대는 없다!

6. 대안은 투쟁 속에...

본문내용

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재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자체의 '해체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엠에프 개혁보다는 해체를, 세계무역기구 개혁보다는 해체를 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인권·환경기준(사회적 조항)들을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의 세계화'가 갖는 파괴성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고, 국제협정·기구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체제 속으로 편입된 '노동·환경기준'은 한번도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체제를 정당화시켜줬을 뿐이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문화 등이 그것이다.
외채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북반구 시민단체 중심의 시혜적인 '외채탕감운동'에서 벗어나, 남반구 사회운동 단체들은 '외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외채상환거부'를 외치고 있다.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고리인 '외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투기자본 통제를 위한운동도 활발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그 세입은 공공성의 확대, 제3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쓴다는 캠페인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근본적으로 민주화되고 변혁되지 않는 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해체하고 외채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당장의 대안이 없다'고 세계화 구조와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민중들이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착취해갈 것이다.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그 속에 대안이 존재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3세계의 현실,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성차별적인 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