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사업

목차

Ⅰ. 서론
1. 시설보호의 개념과 목적

Ⅱ. 본론
1. 시설 보호의 기능과 종류(유형)
2. 시설양육아동의 발생배경과 경향
3. 시설 보호 아동
4.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5.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6. 시설양육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적 의미와 지향점
7. 시설양육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방법
8. 시설사업
9. 사회적응

Ⅲ. 결론
1. 시설보호사업의 장 ‧ 단점
2. 시설보호사업의 과제


영유아 보육법 첨부

본문내용

필요로 하며 장애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2세미만의 영아보육료를 부담해야 함으로 보호자의 부담이 크므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의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 다른 측면으로는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다. 특히 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보육욕구를 수용하고 동탑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육사업의 통일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만이 유아교육법과의 관계에 있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보육의 실시로 보편주의적 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국가는 공적인 측면에서 또한 아동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전반의 보육계획의 기획, 입안, 법제화, 최적기준의 작성,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는 보육서비스의 보편정인 확대를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와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시장의 실패와 민ㅅ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 공정한 분배의 방향은 아동의 권리중의 하나인 ‘무차별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관계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보육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4) 전문성 확보의 문제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의 확보라는 것은 보육사업 자체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육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보육환경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대상의 보편화, 서비스 이용의 공평성 또한 전체적인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용아동의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을 보내는 보육시설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 안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및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안전 및 위생의 점검, 프로그램의 평가제도,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시설종사자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한다면, 민간의 자율성, 혁신성, 민첩성 등이 제한되므로 지나치게 국가의 통제 관리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구현 없는 민간사업의 의존은 공적 서비스의 저하, 빈약한 보육의 범람으로 이어지므로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통제 관리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실시는 보육시설의 본래의 기능, 보육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지 않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부모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종하자의 배치 및 기본적 기능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보육의 충실 및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부모,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보육욕구조사,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서비스의 형태 및 방법 등 다양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할 조직이 필요하다.
(5) 재원확보의 문제
이번 개정안에는 무상보육의 실시, 장애아보육 등 특수보육의 확대, 건강 및 응급조치, 급식기준, 안전관리 등 많은 부문에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실 면적은 지금도 어려운 실정에서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심각한 제정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시설보호사업 대상 아동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 내 아동양육이 곤란한 경우 긴급아동양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출아동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시설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규정된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4).
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②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 도지사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 동
⑤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자립지원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⑥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⑦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 준비 중인 20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⑧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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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련 지음.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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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길, 김지연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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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시설보호,   유아교육,   영유아 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