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A+자료)

소개글

산업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산업공동화 현상 문제제기
2.산업공동화의 이해
2-1.산업공동화의 개념정의
2-2.산업공동화의 원인
3.산업공동화 현황 분석
3-1.국내의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
3-2.해외투자 규모의 확대
4.선진국의 산업공동화 현상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4-1.선진국의 산업공동화 실태비교
4-2.선진국의 산업공동화 대응사례 분석
5.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제조업공동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위주의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국내외 세미나 등으로 정책적 대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정부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The Young Report”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제조업 공동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정부는 보고서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다. 일본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 공동화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정은 우리 경제성장 과정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제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분야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기업뿐 만아니라 중소제조업까지도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 추세는 결과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생산 및 고용, 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가급적이면 늦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 제조업공동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제약은 국내신규투자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환경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업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용공단 설립이 필요하다. 환경규제 적용대상 기업들은 도심인근의 공업지역이 주택지역화 됨에 따라 공장이전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공장용지 확보와 이전에 따르는 비용문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남북한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개성공단의 조기조성이 절실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개성공업단지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해외진출 대안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부가가치 높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신산업 부문의 창업촉진을 위한 제2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IT분야 등에 특화된 신산업을 조기 육성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공동화를 대체해야 한다. 둘째,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제조업 공동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산업과 환경규제를 많이 받는 업종 등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기업체의 기술개발 노력 강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국내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산업발전 전략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선진국들이 고급기술의 이전을 회피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산업전반의 범용성 기술 또한 후발공업국들의 약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한층 더 약화되는 추세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핵심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뿐 만아니라 기술, 세제, 인력, 판매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갖추어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우수한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더욱 효율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개발 기업의 성공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한도를 구매해주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 스스로의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다.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기업에 축적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기술개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한 섬유업체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 섬유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업체(110년 전 창업)는 회사가 보유한 섬유분야의 전문기술을 자동차 산업(자동차 시트), 건설(목재에 대한 염색)산업, 의료산업(누에고치에서 의약품 원료 추출), 전기제품분야(방전기 예방 등) 등으로 확대하였다.
Ⅲ.맺으며
세계 각 국에서도 산업공동화, 특히 제조업부문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각 국에서는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부여한다든지, 각종세금의 면제나 인하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년 전 미국의 한 주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다고 들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만큼 미국시민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으며 마치 축제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이러한 해외 자본의 유치가 실업 해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산업개발이나,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하여 공동화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대립관계 해결을 위해 노사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윤영선(2004)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나라경제 2004년 1월호
이지평(2002)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전략‘, LG주간경제
박진형(2003) ‘산업공동화와 기업경쟁’, 중소기업협동조합
매일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신문

키워드

제조업공동화,   경영,   경제,   사회문제,   해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