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수주의

소개글

한국보수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3. 보수주의의 철학적 토대(버크의 정치철학)

4. 세계적 관점에서 본 좌파와 우파의 이념구도

5. 한국사회의 이념구도와 보수주의
1) 한국사회의 이념구도 개관
2) 한국사회의 보수주의

6. 결론 : 생산적인 이념논쟁을 위하여

본문내용

갖는 이념의 색깔을 문제시함으로써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념을 공격하는 색깔론은 건강한 이념논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그 목표가 놓여 있다. 이 색깔론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한 어두운 유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면 지금의 좌우갈등 심화역시 생산적인 과정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지난 20세기에 형성된 이념구도는 세계화의 증대와 정보사회의 도래가 가져오는 파장으로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존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적 구도는 새로운 복합구도로 변화되어 왔으며, 그 경계 또한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구도 형성이 탈 이념적 세계의 즉각적인 도래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접근의 차이는 존재하며, 이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쟁은 민주주의를 풍부히 하고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은 지극히 소모적이며,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이 특정한 이념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해 이념논쟁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념논쟁에 편승해 특정 이념 내지 정파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이념 내지 정파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공론장이 사적 이익 추구에 좌우될 때,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통로는 제한되고 오히려 민주주의는 정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둘째, 정치사회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념적 흐름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에서의 이념논쟁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 전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부조응성은 그것이 오랜 시간동안 구조화되어 온 만큼 쉽게 해소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증대시켜 온 원인 가운데 하나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균열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된다.
자기와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존중하는 동시에 비판할 것은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정치사회가 성숙하는 지름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홍세화 외, 불가사리 : 극우야 잦아들어라(서울:아웃사이더, 2003).
- 김세균 편, 한국정치의 보수와 진보(서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5).
- L. P. Baradat, 신복룡 옮김, 현대정치사상(서울:평민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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