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가정위탁의 이해
1.가정위탁의 정의
2.가정위탁의 유형
3.가정위탁의 목적

Ⅱ.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1.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2.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3.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Ⅲ.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징
1.위탁가정 선정기준
2.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원 역할 및 특징
3.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신청절차와 특이사항

Ⅳ.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국내현황
2.가정위탁보호사업의 외국현황
3.가정위탁 사례

Ⅴ.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C를 키우기로 최종 결정했다.
친모와 처음 떨어지는 C는 위탁가정으로 가는 동안 처절하게 울어댔다. 그러나 위탁가정 모에게 안기면서 금새 울음을 그쳤고, 위탁가정 모도 자신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C에 대해 자연스런 모성본능으로 감싸안고 보살폈다. 한여름 더위에 땀띠가 나도록 안고 업고 하면서 키우는 정이 들어 4개월만에 친모에게 귀가하게 되자 마음을 주체못해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 빨리 기반을 잡은 친모를 축하하며 C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보냈다.
아마 이 가정에 생후 8개월의 어린 아이가 아닌 친자와 비슷한 또래가 위탁되었다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4)위탁아동이 친자와 연년생인 경우
B는 4세 여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중인 부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불어난 카드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중 본 기관에 위탁의뢰 하였다. 현재 부부는 경제활동을 위해 별거 상태에 있으며, 아직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B를 위탁양육한 가정은 7세, 5세, 남매를 친자로 둔 가정으로 오래 전부터 입양을 고민해오던 30대 부부 가정이다. 위탁가정에서 B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혔을 때 친자와 위탁아동이 연년생이라 경쟁 상황이 우려되어 더 어린 아동을 양육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갓난아기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B를 고집하였다. B의 상황이 다급하고 위탁가정 양육자가 특별히 B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목하였기에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주고 연결 배치하였다.
B는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듯 했다. 심하게 악을 쓰며 울고 똥을 싸는 등 위탁가정 양육자를 지치게 만드는데다, 아직 어린 친자들이 B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여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 위탁가정 엄마는 거의 매일 본 기관으로 전화를 해 한시간이 넘도록 B의 부정적 행동과 태도에 대해 호소했고, 심지어는 B로 인해 친자들까지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다행히 위탁된 지 4개월 만에 B의 고모가 양육의향을 밝혀 친부에게 귀가하였다.
Ⅴ.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1) 실제적인 제도 마련과 활용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할 수 있다.” 로 서술되어 있어 위반시 처벌 및 개입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지침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시 발생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침에 있더라도 문서로만 그칠 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관련법(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방지법 등)의 경우 처벌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가능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가정위탁보호사업’ 용어 내용 및 관련서류의 통일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최근 시작됨에 따라 기관마다 이해 정도를 달리 하여 용어 사용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서류양식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전산화 관리를 통해 우리 나라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3) 위탁된 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 위탁된 이후 아동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와 교육비로 위탁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4)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기관에서는 전담직원을 두어 관리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설보호보다 효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사업은 본 가정과 위탁가정 그리고 담당기관의 질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하고 본 가정과 위탁가정, 아동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의 진행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체계화와 통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최근 활성화되면서 기관단위로 홍보하고 있다. 폭넓은 대상에게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창구를 체계화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6) 가정위탁교육 및 위탁비 현실화 지급
가정위탁서비스 부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위탁비 현실화로 아동의 장기보육이나 최근 가정 폭력방지법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학대아동의 치료를 위한 특수위탁가정등의 실행을 도모해야 한다.
(7) 정부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
가정위탁실행기관 지정과 대국민 홍보, 위탁부모의 교육과 위탁비 현실화,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및 예산지원을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위탁가정의 양적 증가 필요
위탁가정수가 부족하여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아동을 위한 가정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없. 따라서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대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내 사회지도층인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위탁가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위탁가정보호의 중도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문게가 야기된다. 따라서 위탁가정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정방문 심사 후 위탁가정 면허증을 교부하고, 위탁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과정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3.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busanchild.or.kr「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iloverchild.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foster.or.kr「한국복지재단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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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환경,   정부정책,   위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