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가치에 관한 총체적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가치에 관한 총체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철학과 행정가치
1. 행정철학과 행정가치의 관계
2. 행정가치의 의의
3.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Ⅲ.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1. 제 1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2. 제 2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3. 제 3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4. 제 4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5. 제 5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6. 제 6공화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관계

Ⅳ. 정권의 체제목표와 행정가치의 결합

Ⅴ. 행정기술변화와 행정가치

Ⅵ. 행정개혁과 행정가치의 관계

Ⅶ. 행정관료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Ⅷ. 결 론

본문내용

우수한 조정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인의 유능성 여부가 판단 될 수 있다.
- 의사소통의 촉진
행정의 의사결정의 과정이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비판의 기초가 되는 대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이다. 이것 없이는 제아무리 뛰어난 행정관이라도 올바른 비판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보를 될 수록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능인바. 바로 여기에 행정인은 행정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 공공관계
공공관계란 공중에게 정책 및 그 집행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설명해 줌으로써 공중의 태도나 행동을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통합시키는 조직적 노력을 뜻한다. 즉, 교육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는 공공관계는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거짓을 말할 수 없고 개인적 책임의식의 발전에 중점을 두며 개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과의 상호작용, 행정과정에 관한 PR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인의 공공관계에 대한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와 역할 만으로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운영의 주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추가하고, 공무원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행정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과거 그다지 행정에 관계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직접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행정주체인 행정관료는 과거처럼 단순한 형태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전문화되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도덕성을 가진 공무원상이 정립
과거의 우리나라 선비는 청렴성이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부패한 공무원, 부패한 정부라는 현실 아래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문민정부에 들어선 이후 부패척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현실속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도덕성이다.
- 창의성 있는 행정수행
행정이든 기업이든 창의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창의성으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의 창의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행정가치의 확립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동안 행정이 이루어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행정을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더욱 행정 실무자들에게 바람직한 행정가치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 행정관료의 역할 정립
대통령이 그 수반인 행정부는 정부 조직법상 부여된 국정 소간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이 조직이 통상적인 국정 업무의 수행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개혁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개혁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Ⅷ. 결 론
행정가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권이나 행정목표가 변함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해 왔다. 이렇듯 행정가치는 특정한 시대에 행정에 관련있는 사람들이 갖는 행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관념으로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일종의 행정철학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은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 부패와 관련해서는 더욱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행정가치란 단순히 정의, 공익, 민주, 평등 등의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잠재된 가치와 같이 관료의 의식속에서 계속 순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보완이나 수정만으로는 행정이 추구하는 더 높은 가치를 현실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 그것은 행정가치가 윤리의 제도적부분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와 소수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보다 고도의 장치가 절차가 요구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은 정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시,명령, 통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정보화,개방화,민주화라고 급격한 변화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가치는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철학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으로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인 국제적 측면에서는 국내규범이 국제적 질서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인 국내적 측면에서는 첫째 종래의 경제발전만 강조하는 행정이념에서 이젠 환경,문화,복지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지시,명령 통제하는 일방적 권력활동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이 해야 할 기능의 범주를 정립하고, 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관리작용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경제활동에 따른 진입장벽,가격설정 등의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복지,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기능을 합리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민간부문의 성숙에 따라 더 이상 정부의 공권력으로 국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젠 시민사회에 힘을 부여하여, 시민의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즉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다만 이와같은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 외, 행정과 가치, 법문사, 1988.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1999.
민 진, 행정학개설, 고시연구사, 2000.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1993.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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