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분단의 원인
1. 통일 정부 수립의 실패
2. 분단의 고착화

Ⅱ. 한국 전쟁의 원인
1. 국제적 원인
2. 국내적 원인
3. 왜 한국전쟁의 원인이 중요한가

Ⅲ. 한국 전쟁의 경과

Ⅳ. 한국 전쟁에 대한 주변국들의 생각
1. 미국 국민의 시각
2. 소련의 시각
3. 중국 유학생의 시각
4. 일본 유학생의 시각

Ⅴ. 한국 전쟁의 전후 처리와 그 연장
1. 정전협정
2. 한국 전쟁의 결과 및 영향
3. 유엔 사령부
4. 국군 포로 반환 및 대책
5. 정전 후 남북 사건 사고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제네바Ⅲ협약」에 해당하는 포로는 1953년에 전원 송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고, 억류포로들이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하여 왔으므로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구와 제3국을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고 국군포로의 생존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귀환시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귀환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여 왔던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내 민간기구 및 단체와 협조하여 국제기구에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북 국군포로 2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대책 등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추진중점
남북대화를 통한 문제제기
국제기구를 통한 지속적 문제 제기
재향군인회 등 국내 민간기구와의 협조 강화
생존 국군포로 명단확보 노력 지속
재북(在北) 국군포로 2세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제3국 체류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조 추진
정전 후 남북 사건 & 사고
부정적인 부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1968년 1월 21일 밤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여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 검문에 걸리자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4대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승객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자행한 사건.
생포된 공비 김신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의 목적은 1)대통령관저 폭파와 요인 암살 2)주한 미대사관 폭파와 대사관원살해 3)육군본부 폭파와 고급지휘관 살해 4)서울교도소 폭파 5)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후 북한간첩 대동 월북 등이었다.
북한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15명씩 조를 편성, 침투시켜 군복 신사복 등산복 등으로 위장하여 게릴라전을 편 사건.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머뭇거리자 대검으로 찌르는 등 만행을 자행하고 뒤늦게 도착한 주민은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사 초등학교 계방분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승복 (당시 10세)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년8월18일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서 나무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UN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국제적 만행을 자행하였다.
사건 발생 후 미국 포드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은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주한 미군사령부는 데프콘 3 (전투준비태세) 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미국방부는 이날 밤 주한미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오끼나와 등지의 전폭기 대대 및 해병대를 한국에 급파하고 항공모함 레인저호와 미드웨이호를 한국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태세를 취하였다.
21일 새벽 7시 UN군은 데프콘 2(전쟁돌입상태)하에서 문제의 미류나무 절단작업을 단행하였다. 한 미양국의 강경한 태세에 김일성은 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21일 하오 스틸웰 UN군 사령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KAL기 폭파사건
88 서울올림픽 개최방해를 위해 KAL기를 폭파하라"는 북한 김정일의 친필 공작명령을 받고 기내 좌석선반에 라디오와 술병으로 위장한 폭발물을 놓고 내려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했던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방문중이던 한국 전두환대통령 및 수행원들의 아웅산 국립묘소 참배를 이용, 암살하기 위해 사전에 이 묘소건물 천정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한국의 부총리 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순국하게 하고 14명을 부상시킨 사건.
북한의 잠투함 침투사건
1996.9.18 00:55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상에서 택시기사가 거동수상자 2명과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 1척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좌초된 선박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인 경찰 예비군은 합동으로 무장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생포된 이광수에 의하면, 침투 임무는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의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긍정적인 부분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당시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6.15 남북 공동 성명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 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서적
1. 한국 전쟁(분단에서 전쟁으로), 이원복 저, 1990년 6월 동아출판사
2. 한국 전쟁의 기원, 부르스 커밍스, 1986년 일월서각
3. 새롭게 밝혀낸 한국 전쟁의 기원과 진실, 메릴 저, 이종찬 김충남 편, 2004년, 두산 출판사
4.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박명림 저, 2002년, 나남출판사
5. 사진으로 본 한국전쟁
인터넷
6. 국방부 정책 기획실
7. NAVER 백과 사전, 이미지(프리젠테이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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