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방식

목차

Ⅰ서론

Ⅱ-1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
1)비공식적 합의
2)협조
3)지방정부간 계약

Ⅱ-2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
1)특별구
2)단일정부
3)연합제

Ⅲ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고유 사무만을 처리한다. 캐나다의 토론토도시연합, 독일의 시, 읍, 면 연합 등이 그 예이며 도시공동체나 복합사무조합도 이에 준하는 방식이다.
장단점
①행정통합을 실현
②형평성의 제고
③광역행정 발전을 저해(기능의 중복과 행정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분쟁)
④하위단체의 기능을 약화
⑤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광역사무와 지방고유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
Ⅲ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행정체제의 대안으로 2원적 구조형이 더 적합하다. 이원적 구조형은 다시 특별구 형식과 연합제형식으로 나눌 있는데 자치의식이 미숙하고 지방자치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토론토식의 연합제도를 대안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역행정 체제는 자율성을 지닌 체제여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수입으로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종래의 자치단체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광역행정 기능별로 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역권역 전체의 관심사를 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특별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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