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목차

1.빈곤 현황 및 정의 (여러가지 정의와 통계자료)

2.빈곤의 원인 (많은 학자의 학설과 설문을 통한 원인분석)

3.빈곤의 대책 (현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대책)

4.대책의 문제점

5.대책의 대책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

본문내용

되어 있다. 하지만 처분의 의의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재결청 산하의 심리의결기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상의 불복제 도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 민 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사회 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⑤ 전달체계의 정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대상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평균 156가구이며, 사회복지 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 는 평균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 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 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문제점
①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②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실업대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욕구가 가장 큰 대상자에게 중점적으 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상위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③ 수요자들의 욕구와 공급자의 정책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수요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정부의 실업대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서비스 연결망이 부족하다.
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 빈곤가정은 저학력, 저기술, 고연령 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번 실직을 하면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안심 하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 요한 것이다.
⑥ 심리·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실업은 단순히 소득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개인에게 사회적, 심리적 손상을 야기시킨다.
⑦ 프로그램간, 담당 부처간 연계·조정이 미흡하다.
⑧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참가, 보육료 감면, 전화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 과세,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 로 책정되지 못한 차상위 저소득층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 가구의 생 활 수준이 차상위 계층 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그 밖의 문제점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조사, 통계가 없다.
1차, 2차 안전망 사이에 뚫린 구멍 즉,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족노숙자,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 필요
복지업무 담당 부서가 시, 군, 구청의 사회 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 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의도한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 내지, 이에 따른 상 승효과가 미미하다.
5. 빈곤대책에 대한 개선책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급자를 대폭 늘리고, 현재 연간 2조7,000억원 가량의 생계보호 수당예산(자활 급여비 포함)을 국가 전체 예산대비 3%에서 5%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절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 재분배와 생 활안정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공공근로 재원을 더욱 확충해야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고, 동시에 인건비의 현실화와 함께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특수수 당 지원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각종 복지후생제도 대책이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세분화해서 나누더라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책임을 통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생 겨야 한다.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이 생겨야한다.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례의 제정이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들을 결식아동과 실직여성가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자료
공공부조론 - 학지사, 김기원 지음, 2000년
사이버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통계청 - http://www.nso.go.kr
사회복지 정보원 - http://www.welfare.or.kr
사회보험 길잡이 - http://www.siac.pe.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근로복지 공단 - http://www.welco.or.kr

키워드

빈곤문제,   빈곤 현황 및 정의,   빈곤의 원인,   빈곤의 대책,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