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빈곤의 문제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3. 여성빈곤의 원인(배경)
4. 여성과 경제활동
5. 여성과 가족생활
6.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Ⅱ.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Ⅲ 요약 및 결론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3. 여성빈곤의 원인(배경)
4. 여성과 경제활동
5. 여성과 가족생활
6.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Ⅱ.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의 특성과 빈곤 영향요인 분석, 이전소득 빈곤 및 불평등완화 효과 등의 분석에서는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 빈곤율은 전체가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파악을 위한 빈곤선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함께 OECD, EU 등 빈곤율의 국제비교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였다.
-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공시된 소득을 빈곤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의 경우에는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한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 , =0.5)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써 OECD 국가와 비교가능토록 하였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의한 빈곤선은 2002년 현재 34만 5천원이며, 중위소득 50%에 의한 빈곤선은 63만 2천원이다.
[표 5] 빈곤율 계측을 위한 빈곤선: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 실태조사 기준
(단위: 원)
구분
최저생계비1)
중위소득의 50%2)
1996
225,774
500,000 (499,408)3)
1997
235,704
538,428
1998
253,473
487,477
1999
314,574
505,182
2000
324,011
542,256 (520,000)3)
2001
333,731
595,000
2002
345,412
631,9964)
주: 1) 정부가 발표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임. 1996~1998년간의 최저생계비는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기준하여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며, 1999~2002년 최저생계비는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기준하여 정부가 매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임. 1994년 최저생계비 개념보다 1999년 최저생계비 개념이 더 포괄적이어서 실질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1994년보다 1999년이 높음. 따라서 199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던 1996~1998년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1999∼2002년 최저생계비 수준이 다소 높으며, 특히 기준이 변동된 1998년과 1999년 사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약간의 점프를 보임.
2) OECD 가구균등화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 , =0.5)를 이용한 빈곤선으로, 1인 가구 기준임.
3)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임.
4) 2002년의 1, 2분기 평균을 이용한 것임.
Ⅲ 요약 및 결론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 관찰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혼.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그 증가폭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집단의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 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 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였다.
자료출처: 保 健 福 祉 部, 韓國保健社會硏究院,
자료출처: http://www.kwdi.re.kr/data/research/2003report240-24.pdf (2843k)
자료출처:
http://www.kgwelfare.or.kr/datas/nations/down/s-36.hwp
자료출처: http://www.kgwelfare.or.kr/datas/nations/down/s-36.hwp (303k)
자료출처: http://kpsu.kctu.org/maybbs/pds/kpsu/pds_4/social237.hwp (44k)
2. 분석방법
□ 빈곤율은 전체가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파악을 위한 빈곤선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함께 OECD, EU 등 빈곤율의 국제비교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였다.
-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공시된 소득을 빈곤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의 경우에는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한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 , =0.5)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써 OECD 국가와 비교가능토록 하였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의한 빈곤선은 2002년 현재 34만 5천원이며, 중위소득 50%에 의한 빈곤선은 63만 2천원이다.
[표 5] 빈곤율 계측을 위한 빈곤선: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 실태조사 기준
(단위: 원)
구분
최저생계비1)
중위소득의 50%2)
1996
225,774
500,000 (499,408)3)
1997
235,704
538,428
1998
253,473
487,477
1999
314,574
505,182
2000
324,011
542,256 (520,000)3)
2001
333,731
595,000
2002
345,412
631,9964)
주: 1) 정부가 발표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임. 1996~1998년간의 최저생계비는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기준하여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며, 1999~2002년 최저생계비는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기준하여 정부가 매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임. 1994년 최저생계비 개념보다 1999년 최저생계비 개념이 더 포괄적이어서 실질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1994년보다 1999년이 높음. 따라서 199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던 1996~1998년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1999∼2002년 최저생계비 수준이 다소 높으며, 특히 기준이 변동된 1998년과 1999년 사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약간의 점프를 보임.
2) OECD 가구균등화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 , =0.5)를 이용한 빈곤선으로, 1인 가구 기준임.
3)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임.
4) 2002년의 1, 2분기 평균을 이용한 것임.
Ⅲ 요약 및 결론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 관찰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혼.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그 증가폭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집단의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 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 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였다.
자료출처: 保 健 福 祉 部, 韓國保健社會硏究院,
자료출처: http://www.kwdi.re.kr/data/research/2003report240-24.pdf (2843k)
자료출처:
http://www.kgwelfare.or.kr/datas/nations/down/s-36.hwp
자료출처: http://www.kgwelfare.or.kr/datas/nations/down/s-36.hwp (303k)
자료출처: http://kpsu.kctu.org/maybbs/pds/kpsu/pds_4/social237.hwp (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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