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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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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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득 파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아동프로그램의 기능도 한다. 또 일정 소득까지는 일을 많이 할수록 급여액이 커지기 때문에 근로 동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④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 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 공공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조세 부담률은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고, 이 가운데에 사회복지에 사용할 재원은 더더욱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좋은 정책들이 실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종교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서비스 체재를 강화하며, 노조는 실업방지와 재고용을 위한 실업자 조직을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자원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저소득층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며, 기업,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는 정기적인 음식제공 지원을 위한 음식은행(food bank)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장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Ⅲ.결론
외환위기와 더불어 폭발한 한국의 빈곤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성장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왔던 동력이 실종되고 있으며, 향후의 성장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급격히 증가한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창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성장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저축률, 인적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등은 한국사회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명제에 입각해 최소한의 사회보장체계로 빈곤문제를 유보하고, 또다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길은 이미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구조조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효율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전적인 해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펼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빈곤문제 저변에는 경제성장만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경제주의적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성장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결한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성장의 결실을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사회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만이 빈곤퇴치에 가장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퇴치와 불평등의 축소를 성장전략의 핵심목표로 복원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책이념이 지향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 와야 한다. 더 나아가 성장은 고용 친화적 성장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률 증가가 실업사태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일자리야말로 빈곤퇴치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대가로 한 것이라는 점을 교훈으로 삼을 때, 일자리 창출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자리의 확산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또 노동비용부터 절감하려는 시도가 저지되어야 하며, 시장과 시민사회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또한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약한 위치에 있는 빈자를 위한 모든 방책에 있어서는 그 본래의 목적한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빈자이외의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의 위법 탈법 편법 등의 모든 불법행위와 비도덕적, 비윤리적 모든 부당한 개입을 엄격히 단절함으로써 빈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모든 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빈자들을 위한 모든 공공의 사회가치가 빈자들의 권익으로 온전히 보장되려면 모든 사회가치가 빈자들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들 권리는 확고한 법적 뒷받침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소득과 부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불평등의 갭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감소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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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2003년 8월 6일, 11일 외 다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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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빈곤,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