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근로조건부 복지, 빈곤 함정)

소개글

빈곤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근로조건부 복지, 빈곤 함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II. 공공부조와 근로 조건부 복지
III. 공공부조와 빈곤 함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료 갹출 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던 특별급여를 폐지했으며, 16-17세 청소년 실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실시 직업훈련에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적극적 구직 활동 증명을 의무화하고 실업급여 종료 시 재급여 요건을 강화했으며, 정부가 소개한 직업의 임금수준이 낮다 하여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시켰다.
한편 빈곤 함정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2000년 10월 제도 시행과 함께 실시하려던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실시 시기를 2002년으로 늦추면서도 이의 관철을 주장했다. 소득공제제도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추가해 지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띤대중 '국민의 정부'의 국정 이념)'의 핵심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수급 대상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과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을 재고하라고 요구(사실상 반대)했다.
사회보장제도에 빈곤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 자격의 한계선상에 걸린 일부 대상자의 문제를 전체 제도의 구조적 결함인 양 과대 포장하여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사회복지급여를 폐지하거나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하며, 나아가 국민의 복지권 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 함정의 관념은 19세기 빈민법에서 나타날 열등처우 원칙의 20세기 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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