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빈곤이론, 발생원인,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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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
(1) 빈곤이란무엇인가?
1) 빈곤의 역사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2) 빈곤의 실태
1) 사회적 빈곤의 실태
2) 빈곤 계층의 취업 실태
3) 한국의 빈곤 역사적 실태
(3) 빈곤의 개념과 종류
1) 빈곤층의 정의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결과 및 해결방안
(4) 빈곤이론
1) 빈곤의 내적 견해
2) 빈곤의 외적 견해 (빈곤 문화론)
(5) 빈곤과 사회이동
2.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1) 사회적 배제의 정의
2) 서비스에서의 배제
3)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4)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
(2) 사회적 배제의 발생
1) 사회적배제의 유형
2) 사회적배제의 사례
(3) 범죄와 사회적 배제의 연관성





3. 복지
(1)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국가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복지
3) 마셜의 시민권이론
4) 에스핀 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 유형
5) 상층에서의 사회적 배제
6) 복지의 의존성
(2)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
1) 복지 국가의 과거 팽창기
2) 복지국가의 현재 재편기
(3)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1) 신 보수주의적 재편
2) 조합주의적 재편
(4)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왜 필요 한가?
1) 사회복지정책이란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대상 집단이 사회력의 약화로 이익집단화 되는 경우가 극히 극소수이다. 우리나라는 다원주의 정치와는 다르게 정책결정과정이 엘리트주의나 코포라티즘적인 경향이 많으므로 더욱이 사회복지대상이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정책대상인 장애인, 노인, 노숙자, 및 각종 사회보험 가입자와 노동조합 등이 압력을 행사해 가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① 생존권의 보장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생활수준이 최저한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② 빈곤의 경감
인류역사에 있어서 빈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곤을 퇴치하기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곤은 사회복지의 첫 번째 연구주제였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곤을 경감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③ 평등의 증진
부나 소득의 불평등은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④ 사회적배제의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사회적 배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정책변화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다.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배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요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⑤ 사회적 안정 증진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노동의 시장의존성을 탈피하려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의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가 지닌 사회 분열적 요소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문제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자립성의 증진
자립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요보호자에게 내재해있는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 돕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복지 정책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① 경제발전에 저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 필요하지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 총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②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혹은 독점자본이론)
음모이론이란 사회통제라는 목적에서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활동한다고 하는 주장으로, 즉, 빈곤층과 부유층의 계속된 계층 조성은 빈곤층의 열등감을 조성하여 폭동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부유층도 안전 할 수 없다.
③ 사회통제론(social control theory)
사회통제란 일탈행동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든지 아니면 일탈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행위자 개개인의 동기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규범에의 동조를 유도, 강제하려는 과정과 기제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회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빈곤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차원 중에서 특히 사회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차원의 노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전문사회사업이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하나의 주어진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현대 사회학 / 앤서니 기드슨 / 을유문화사
사회복지 정책론 / 남기민 / 학지사
Ⅲ. 결론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건강·교육·가족·주택·노숙자·빈곤세습 등의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의 문재를 사회구조적 요인보다 개인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의 유무를 살피고 노동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적용의 범의나 급여종류의 확대 외에도 자활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 서비스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층의 경우 자활의 의지마저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빈곤의 세습이나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기회확대 등의 고용정책을 통해 절대빈곤층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면밀한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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