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소득 재분배 빈곤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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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을 누린다.
②관리자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자본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자본가 다음의 높은 소득 을 누릴 수 있다.
③쁘띠 부르주아 : 소규모 자영업자들
④노동자 : 그들의 소득이 유일하게 그들의 노동을 팔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낮 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계급 위치에 차이가 소득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인적 특성에 의한 소득의 차이는 이러한 계급위치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6. 빈곤문화이론
빈곤문화란 빈민집단이나 빈곤계층에서 볼 수 있는 특유한 생활양식·태도·가치관 등의 문화적 특질을 말한다. 즉, 한 사회의 빈곤계층은 다른 계층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적·심리적 속성 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를 빈곤문화라고 한다. 즉, 빈곤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보는 것으로, 빈곤문화의 영향을 계속 받는 한, 계속 가난해 질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빈곤문화이론은 1960년대 이후 많은 이론적 혹은 이념적(인종적인 차별이라는)인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빈곤문화의 특징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빈곤문화가 세습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7. 빈곤문화이론과 구빈정책
1) 빈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빈민은 사회적·심리적으로 빈곤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구빈정책의 방향은 소득증대정책보다, 근본적으로 빈곤문화의 지속·순환을 막고, 빈민의 심리적 무기력과 열등감을 해소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빈곤문화에 대한 대책
① 부적절한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상담 등을 통해 부적절한 아동 양육방법을 고칠 것
② 이를 완화하기 위해, 조기아동교육 등으로 부모의 나쁜 양육으로부터 분리시킬 것
③ 정규교육을 통해 빈곤아동들이 그들 부모의 아동 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훈련시킬 것
④ 가능한 한 부모교육을 동반할 것.
2) 빈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빈민은 수입 획득의 기회의 결여로 가난하다. 따라서 구빈정책의 방향은 개인에 대한 취업기회를 높이고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해 소득증대정책을 써야 한다. 교육급여, 자활조건부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빈민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망을 성장, 발전할 것으로 본다. 그 근거로 자녀들의 성장과 취업 그리고 사회 경제상태의 발전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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