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제도

목차

1.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협약
(1) 지구 온난화
(2) 온실 효과
(3) 기후 변화 협약

2. 배출권 거래 제도
(1) 개념
(2) 적용절차
(3)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장점과 단점
(4) 배출권 거래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5) 배출 허용 기준
(6)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 필요성
(7) 향후 계획

3.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적용

4.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검토 및 방안

본문내용

스의 효율적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기존의 다자 및 양자간 외교 및 통상문제에서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저감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저감능력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국내저감노력의 효율적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의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효율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기존 CO2 배출권 거래 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 후, 동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고 감시가 용이한 에너지 부문 또는 철강, 화학, 시멘트, 전력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협약의 확장형태로서 시범사업방안이 개발될 수 있다.
에너지 및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발적 계획의 이행평가시 외부로부터의 저감인증량 구입분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외부의 범위는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 뿐만 아니라 비참여 업체에 대한 투자 및 흡수원 향상노력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저감인증량에 대한 평가 및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혹은 설립이 요구된다.
한편, 국내 CO2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파악이 필요하며, 산업체별 IPCC guideline에 의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업체 등 상류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 최종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효율향상 및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하류식 적용형태가 바람직하다. 단, 가정 및 수송부문과 같이 최종 배출원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중간단계의 에너지 공급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할당방법]은 배출원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무상분배와 일부 경매를 병행하되, 무상분배의 기준으로는 과거 배출실적과 산출물 실적을 병행적용(적용대상업체에 선택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감능력 형성을 위한 시간과 자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과거의 배출실적에 근거한 무상분배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수행된 효율향상 및 절약노력을 보상하고, 향후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산출물 실적(발전량 등 산출물 생산량)에 근거한 무상배분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경매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도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자체적인 저감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부문이나 대기업에서는 계열사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자료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www.kiss2000.co.kr 삼성경제 연구원
co2.kemco.or.kr dailynews.yahoo.com 배출권거래제정책연구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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