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무역규제

목차

Ⅰ. 환경문제와 무역규제
1. 무역규제의 찬반논쟁
2. 무역규제의 전망과 그 유형
1> 상계 관세
2> 일방적 규제
3> 국제협약
4>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5> 국제상공회의소에서의 국제무역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6> 보조금제도
7> 거래가능배출권제도
8> 직접규제
3. 그린라운드
1)그린라운드의 대두
2)그린라운드
Ⅱ. 환경문제와 남북문제
1. 환경문제에 관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
2. 국제정치적 환경협력과 남북 입장 대립

본문내용

해 더욱 복잡해진다. 첫째, 비용문제는 고도의 과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복잡하게 된다. 자연과 지구환경 변화의 범위와 심각성에 대해 과학자들의 주장이 불확실하며 미래의 환경 변화에 사회를 순응시키는 기술발전도 불확실한 것이다. 대안적 정책 선택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불확실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환경파괴에 따른 비용부담의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복잡하게 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저지대, 인구밀도가 높은 가난한 지역이 파괴되는 동안 이부 국가는 지구 온난의 결과로써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도 매우 많이 드는데 비해 정작 온실가스 방출로 인해 산업국가가 받는 경제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이전이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유인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남북국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환경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협상은 주로 공통의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관해 논의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용어는 매우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단지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다시 채워 넣는 정도로만-과 오염도가 낮고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더구나 이러한 접근법은 국가의 정책목표도 아니며 정책분석가들이 제안한 것도 아니다.
넷째, 국제 정치제도와 지구경제의 경쟁적 작용에 따라 받게 되는 상대적 이해득실로 인해 국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기 고려적이며, 정부는 국가와 국가내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상대적 손실을 입거나 환경적 부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는다. 국가는 자국 경제의 경쟁적 입장에 대해 중요한 함축성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권력지위를 약화시키거나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환경관리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가가 얻는 상대적 이익의 정도는 특정 쟁점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상대적 이해득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국가체제의 경향은 국제환경 협상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끝으로, 보다 넓은 정치 경제적 상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환경약화의 결과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단지 경제적, 생태적 또는 도덕적 측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정치적 특정 영역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이 다른 요인보다 더욱 중시된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불안정에 대한 지정적 관심은 환경적 위협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방글라데시보다 이집트에 더 많은 지구적 대처노력이 필요함을 서구 정책결정가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 참고문헌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법문사, 2006
정회성, 『환경정책의 이해』 , 박영사, 2003
천정웅,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1995

키워드

환경문제,   무역규제,   거래가능배출권제도,   그린라운드,   남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