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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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개념과 범주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이란 용어의 변천

2. 장애인복지의 정의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이념
3) 장애인 복지의 목적

3.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제도의 발전 과정

4. 장애의 분류
1) 장애범주에 관한 국제 비교
2) 장애인복지법상의 분류와 범주의 확대
3)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4) 판정시기


Ⅱ. 장애인의 실태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1) 재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2)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3)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2.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현황
(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현황
(3)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방화 방안

3. 현행 서비스와 제도의 내용
(1)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서비스
(2) 자립생활
(3) 재활모델로부터 자립생활 모델로의 전환
(4) 중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


Ⅲ. 장애인복지의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과제
1. 장애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2. 앞으로의 과제
1)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Ⅳ. 장애인복지 관련 법
1. 법원

2. 한국의 장애인복지 관련법


Ⅴ. 장애인의 이동권_심화주제
1.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기본원칙 및 목적

2. 장애인 이동권 투쟁

3.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상의 과제

본문내용

나 그러한 과제들을 실제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제안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편의시설문제는 물리적인 시설 그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사회 전반의 현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과제를 제시가능 하겠지만,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도모를 위해 몇 지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편의증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시설들의 상당수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소규모, 일용품점, 의원, 약국, 슈퍼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 범주밖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건물을 대상시설 건물로 강제규정으로 묶는 것 역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모든 시설을 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일 것이다. 여기에 Goldsmith의 견해를 참조하여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관공서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은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주가 되는데 대체로 이들은 건축이나 도시관련법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편의시설규정들을 도시계획이나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담당하는 건축사나 도시·토목설계자 등 관련자들에게 관련법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코자 한다.
셋째, 전문화된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편의시설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제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관련단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가 있어서 시설의 설계시공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으로 지도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장애인자신 및 집단의 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항상 배려하고, 고려해 달라고 주장만 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즉 편의시설문제도 장애인자신들이 어떤 동정심의 호소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주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자신들이 먼저 변해야 할 때인 것이다.
다섯째,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열성과 진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법의 시행을 위한 상세하고도 용의주도한 정부의 열성과 대국민홍보의 노력이 장애인복지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장애인편의시설, 전문설계, 시공, 제작업체 풀(pool)제도 및 인증제도 도입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는 결국 이를 설계, 시공, 제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재활협회 등 관련기관 등에서는 자기건물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모범건축사례를 발굴, 건축주를 표창하기도 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능력을 가진 건축설계사무소나 시공업체들을 선정해서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또한 Pool제도를 만들어 설계 및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일곱째, 관련공무원, 실무자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전략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또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시민운동을 통한지지와 협조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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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터넷홈페이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WTO http://www.who.int/icidh/introduction.htm
사회복지협회 http://www.welfare.or.kr
노틀담복지관 http://www.ntd.or.kr
제6차 사회복지순례 학습자료집,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www.daegu.ac.kr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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