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 대하여

소개글

최저한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본문내용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배제할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정부의 경정시
다음 순서에 의하여 적용배제하는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① 특별감가상각비
② 준비금
③ 익금불산입액
④ 세액공제
⑤ 세액감면
⑥ 소득공제/비과세
- 일시적 감면을 먼저 배제하고 영구적 감면은 후에 배제하며, 영구적 감면 중에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세액공제부터 배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 동일한 감면 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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