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차

1. 조세회피의 정의

2.조세회피의 금지

3. 조세회피 행위부인과 실정조세법

4. 국제거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본문내용

세조약 편승이랑 다국적기업이 어떤 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 중 자기의 조세부담을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여 그 곳에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방법이다.
조세조약은 2개국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당해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세조약에 편승한 주요혜택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 비과세
둘째,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셋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넷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섯째, 단기체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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