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목차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청구
Ⅴ. 이의신청
Ⅵ. 심판청구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본문내용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는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법적 규정을 준사법적 판단과정인 심판단계에서도 채용한 것이다.
다. 질문검사권
담당국세심판관 또는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위 물건 등에 대한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사실 판단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이는 심판관의 준사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둔 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가. 결정절차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 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나. 결정의 범위 및 효력
심사청구에 관한 내용 참조
다. 결정기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4)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청구기간, 보정요구, 결정의 종류, 결정의 통지, 보정기간의 결정기간 불산입 등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1999.8.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종전의 전심절차를 한 단계 축소한 것에 발맞추어 종전에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과세전 적부심 규정을 법에 도입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이다. 청구기간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되,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과세전 적부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전부 채택하는 결정, 일부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으로 나뉜다. 그 밖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키워드

조세,   세금,   세법,   조세불복,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