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피해자

소개글

경찰과 피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1 피해자학
1) 피해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전개
2) 피해자학의 연구 분야
3) 현대이론

Ⅱ-2 피해자에 대한 시각
1) 피해자의 책임
2) 비난론과 옹호론

Ⅱ-3 피해자의 유형구분
1) 피해자유형구분
2) 범죄피해의 영향
3)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Ⅲ 결론
1) 경찰 등의 공적 지원
2) 사적 지원

본문내용

심사항이 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들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과, 그 이외에 사적인 부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등의 공적 지원
① 피해자를 위한 사회봉사센터 설치. 관련 피해자들의 의료법률경제문제에 대하여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 예로 뉴욕의 Victim Service Agency는 검찰소속기관으로 500여명의 직원이 1,7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 피의자를 찾아내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권리운동을 통해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을 공식화하는 입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재판과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심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것과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첨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피해자권리장전(Victim's Bill of Rights)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③ 국가의 금전적 보상
-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상 : 영국 형사사법법상의 보상명령
④ 1985년 유엔 ‘피해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정의의 기본원칙’(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and Abuse of Power) 채택. 피해자를 위한 처우의 기본기준을 규정하는 사법정의의 네 가지 원칙 제시.
- 행정 및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
- 가해자로부터의 배상(restitution)
- 국가로부터의 보상(compensation)
- 피해자에 대한 부조
2) 사적 지원
① 성폭력위기센터 :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피해의 심각성과 형사절차상의 제2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24시간 운영되고 상담, 법률, 의료봉사제공. 성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 피해자라는 용어대신 생존자라는 용어 선호.
② 매 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shelter) 설립
③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집단운동
⑤ 피해자권리운동
위와 같은 공적사적인 지원의 활성화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연구와 관심과 지원이 우리들이 꿈꾸는 ‘범죄 없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만 범죄 근원의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찰행정,   범죄대책론,   피해자학,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