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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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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스팸메일의 개념

Ⅲ. 스팸메일의 유형
1. 이메일
2.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2) 인스턴트 메시지 스팸과 블로그 답글 스팸

Ⅳ. 스팸메일의 실태
1. 포털 사이트 ‘다음’이 온라인 설문조사
2.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

Ⅴ.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Ⅵ. 스팸메일의 규제 방식

Ⅶ. 스팸메일의 방지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의 규제 방식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논의는 크게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논의로 나뉜다. 이 두 방식은 명백히 동의의사를 밝힌 이메일에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고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이메일에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다는 데서 공통적이다. 문제는 명백히 동의의사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메일들에 대한 것이다.
이때 옵트인 방식은 명백히 동의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메일을 ‘거부’로 간주하여 스팸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올해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스팸메일 규제 방식이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메일을 ‘동의’로 간주하여 임의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옵트아웃 방식에 따르면 스팸메일 수신의 일차적인 책임은 수신자에게 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혀야 스팸메일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수신자는 적어도 한번은 광고성 메일을 받아야 한다.
개정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옵트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개정후는 명백한 옵트아웃 방식이라 할 것이다.
Ⅶ. 스팸메일의 방지 대책
(1) 신뢰성이 없는 웹 사이트에는 E-mail 주소를 올려놓지 않는다.
(2) 대화방이나 뉴스그룹을 자주 이용하는 E-mail을 별도로 만든다.
(3) 아무에게나 E-mail 주소를 건네지 않는다.
(4) 스팸필터를 사용한다.
(5) 스팸에는 응답하지 말고 그곳에 선전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6) 스팸 메일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일 전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회신을 보낸다.
-해당 업체에 즉시 고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스팸 메일을 보낼 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02-3415-0114)에 신고한다.
아웃룩 익스프레스 사용자라면 ‘도구(메뉴)-받은 편지함 정리-추가(버튼)-해당 메일 주소 입력 서버에서 다운되지 않음‘ 기능을 설정하면 원하지 않은 E-mail을 막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진자, 인터넷 윤리, 서울 : 한국교과서, 2001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2003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책
박지현,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20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정법률안, 2002
헤럴드경제, 스팸메일 대비책 빨리 세워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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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스팸,   메일,   정크메일,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