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와 미국의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

본문내용

립기관, 영리기관 등 다양한 단체에서 실시. 실시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가사지원서비스만 제공, 가사지원과 가정간호보조 복합적 제공 등 여러 형태로 제공 할 수 있다.
3. 너싱홈 보험 : 민간부문의 해결책
1) 개인 장기 요양보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아직까지는 개인보험이 주종을 이룬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어 수요자들에게 공급되었다. 개인보험의 가입자들은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로서 너싱홈에 입소하여 지낼 확률이 높아 연금급여가 매우 높이 책정되어 있다. 일단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자가 되지만 일정한 공여기간을 경과한 후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지급방식은 고정액을 일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각 개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일상 수행능력, 공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되어 보험가입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는 반면 개인별로 일일이 보험료 산출하여 서비스도 개인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원가에 관리비용이 높은 비율로 가산되는 단점이 있다. 비교적 젊은 측의 건강한 보험가입자들은 개인 장기 요양보험을 선호, 고령의 가입자보다 저렴한 비용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장기 요양보험의 개발은 불과 수년 내에 폭발적이니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1984년 16개 보험사에 한정된 장기요양보험을 소개, 약 10만 명의 보험가입자였던 것이 1989년 105개 사에 100만 가입자를 확보해 불과 5년 사이에 800% 증가율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의 83%는 개인보험으로 가입, 단체보험 6%, 평생요양단지 3%, 나머지 8%는 생명보험에서 가입되었다. 특히 생명보험의 rider는 장기요양보험의 현실적인 수용방법으로서 전망이 밝다.
2) 단체 장기요양보험
Atena와 같은 대형 보험회사가 단체 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다. 보험회사로 볼 때 똑같은 너싱홈 보험이라고 해도 집단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이 개인보험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20-30%가격을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의 판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불리한 선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체보험은 주로 고용주가 대부분의 50%이상 보험료를 월급이외의 공여제도의 일환으로 부담해 주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처럼 고용주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은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책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상당수의 회사들이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보고, 대기업들의 14%가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기관으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다목적 노인센터 (Multipurpose Senior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940년대에 비영리집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클럽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다목적 노인센터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센터에서는 노인에게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사회적지지 및 복지서비스(가정 방문 서비스 포함), 여가 및 교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은 미국 노인 복지법에 의해 센터의 건립 분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는 1994년 현재 14,000여 개소의 다목적 노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평균 노인 수는 약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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