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문제]신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슈전개과정
1. 문제제기
2.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여러 논쟁 기사
(4) 논쟁의 종합

Ⅲ. 정책 결정 과정
1. 결정 조직 / 기구
2. 신행정수도의 추진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
(3) 70년대 백지 계획과의 시대적 차이점

Ⅳ. 정책검토
1. 신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1) 국민적 합의의 형성

Ⅴ. 글을 맺으며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정 과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와는 상충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혹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들 사이에, 혹은 대통령 직속 기구들 사이에 추구하는 가치관과 업무의 상충이 일어난다면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성공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일관된 국토균형발전 의지 및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글을 맺으며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다양한 조치들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일부 문제 지역에 대한 과감한 국가적 투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육성, 지방 대학의 육성,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 낙후된 농어촌에 대한 특별 지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 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병행될 때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처방 혹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발전 처방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수차에 걸쳐 행정수도 공약의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구체적 추진기구까지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행정수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회의적 시각은 노 대통령의 추진 의지 자체에 대한 의심이나,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수반될 갖가지 기술적 난제의 해결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다기 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는 집단들과 그들의 반대 논리를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면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설득 능력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국가적 대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와 같은 밀실 계획이나 절대적 공권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 임기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혹은 10년후에 등장할 차기 정부 역시 이를 계속 계승해야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초장기적 사업이다. 따라서 행정 수도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동의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1년여 동안의 주어진 기간동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한편 행정수도 건설의 입지 예정지로서 행정수도 건설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충청권 지역은 그에 걸 맞는 중요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 주장이 아직도 여전한 상태에서 충청권의 각 시도에서 지나친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지나 규모와 같은 행정수도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시기라기보다는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최근 대전, 충남, 충북의 시민단체들이 분열보다는 연대를 통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시장, 충남, 충북지사가 함께 모임을 갖고 3개 시도가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등 충청권 내부의 행정수도 유치 경쟁 자제 노력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 분권화 시대의 가치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위로부터의 결정과 그로 인한 시혜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충청권 내부에서 충청권 전체의 고른 발전과, 나아가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전국민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안을 먼저 마련하여, 이를 중앙정부와 타 지역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것과 같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 같다.
< 참고 문헌 >
▷ 이시원,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 경상대-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2002
▷ 오덕성,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2003
▷ 강현수, 2003, 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중앙일보, 대전일보 주최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자료집’
▷ 변창흠,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2003
▷ 변창흠,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2003
▷ 제 27회 기자포럼
▷ 중앙일보 기사
▷ 대한매일 기사
▷ 동아일보 기사
▷ 경향신문 기사
▷ 문화일보 기사
▷ 조선일보 기사
▷ 한국일보 기사
▷ 서울신문 기사
▷ 한겨레일보 기사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www.newcapital.go.kr)
▷ 청와대 브리핑 기사(http://www.president.go.kr)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슈전개과정
1. 문제제기
2.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여러 논쟁 기사
(4) 논쟁의 종합
Ⅲ. 정책 결정 과정
1. 결정 조직 / 기구
2. 신행정수도의 추진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
(3) 70년대 백지 계획과의 시대적 차이점
Ⅳ. 정책검토
1. 신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1) 국민적 합의의 형성
Ⅴ. 글을 맺으며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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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문제,   국가산업,   국가정책,   행정수도이전,   지역갈등,   지역간불균형현상,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