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개발과 독재 그 양면성을 찾아서

목차

1. 머리말

2. 박정희 개발독재의 기원

3.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발전과 경제개발 5계획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1960년대 국가 재원 마련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계

4. 1970년대 계속적인 성장과 그 반대 급부
(1) 지속적인 경제성장
(2) 재벌과 노동자
(3) 새마을 운동

5. 박정희 개발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1960년대 박정희 긍정론과 부정론
(2) 1970년대 긍정론과 부정론

6. 맺음말

본문내용

고 비판하기도 한다.
(2) 1970년대 긍정론과 부정론
긍정론: 재벌에 관하여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성장은 박정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으며 그것을 통해 최대한 빨리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면을 강조한다. 그들은 또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 없었던들 지금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 또한 그의 중화학공업으로의 변환은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1970년대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그를 “근대적 실용주의자”라 칭하면서 박정희가 없다면 지금의 한국경제도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한다. 조갑제,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조선일보사 1998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5천년 이래 농촌이 이렇게 잘살게 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이야 말로 정부와 주민이 하나 되어 이루어낸 혁혁한 결과이다.’ 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그런 결과는 없었다. 박정희의 리더쉽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주로 공과(功過)론을 주장한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박정희가 정치적 인권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의 공(功)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박정희의 잘못은 인정하나 경제발전에는 혁혁한 공로가 있음으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뛰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박정희은 소수는 희생시켰지만 다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공(功)이 과(過)보다 크다는 것이다. 차상철, <한미관계사 수업시간에>
부정론: 그들 중에 일부는 재벌이 악(惡)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재벌구조와 그로 인해 샐 수도 없는 여러 문제들이 지금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며 이것은 얼마 전 불어왔던 ‘IMF 경제위기’ 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박정희의 중공업 개발 방식은 일부는 성공했으나 이것은 지역 차별정책에 따른 불균등을 낳았으며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였다. 또한 급격히 산업화되고 이촌향도현상으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에 빈민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람이 빠져나간 농촌에서는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새로운 기형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도 농민을 산업화에 조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공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농민들의 침몰을 막고 농민을 근대화에 집단적인 ‘동원체제’ 였다고 주장한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깔려있는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농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필요의 목적에서 였다는 것이다. 오유석, 위의 책
또한 이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막대한 소득 불균형에 대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 당시 15시간 일하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땅투기로 횡재하는 재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득 불균형은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정우,「박정희 시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창비 2003
이들은 소득 불균형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켜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6. 맺음말
박정희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박정희의 평가는 너무나 극단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뒤에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의 갈등의 본질을 옅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아직 많이 성장하고 싶어한다. 식민지 시대의 기억, 6.25에 대한 경험은 한국인에게 ‘힘’ 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었다. 한국인의 박정희에 대한 인식 뒤에는 ‘힘’이라는 향수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평등을 중시하고자 하는 태도도 보인다. 이들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안락한 삶을 꿈꾼다. 박정희에 만들어놓았던 재벌구조, 소득의 불균형은 그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유산이라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들에게는 국가의 가장 근본인 민주주의를 박정희가 망쳐 놓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는 그들에게 개발이 아닌 독재의 원흉인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문제는 원론적으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자유와 평등, 소유와 분배 등이 그들의 가치에 주요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타협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맥아더 동상사건 같은 일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따졌을 때, 나의 의견은 절충안이다. 나는 박정희 초기의 정치 상당히 건전했으리라고 보는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명하복이 군대식 행정조직은 박정희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뀐 1970년대에 들어서도 박정희의 정권이 옛날의 방식을 고집했다. 그는 경제 개발이 꺾이면 자신의 정권도 오래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그때 그의 방식을 바꾸어야 했다. 자본주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민주주의 또한 발전해야 하가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변하지 못했다. 이것이 박정희의 한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는 없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다. 산업발전에 있어서 단순히 외부적 결과만 존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것을 고치고 가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잘못이 들어났음에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덮는 데만 열중하였다. 그것은 박정희 정부의 독선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박정희는 ‘나 아니면 안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은 박정희 정부가 얼마나 위험성을 지니는지 생각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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