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고령화 사회

목차

Ⅰ. 인구 노령화의 배경과 추세

Ⅱ. 노인문제를 접근하는 관점들
1. 사회학적 접근
2. 인구학적 접근
3. 인본주의적 관점
4. 사회통제적 관점

Ⅲ.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1.연령 계층별 인구구조
2.연령계층별 고령인구
3.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합계출산율
Ⅳ.고령화 시대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
1.고령화사회의 정치․사회적 영향
2. 고령화사회의 경제적 영향
3.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행히도 고령화는 이 메커니즘을 망가뜨린다. 일단 공급 측면을 보면 시장은 노동과 자본,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저축률도 떨어뜨린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벌어놓은 돈을 써야 하는 노인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결과다. 노인 부양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저축률은 0.3%가 줄어든다는 OECD의 분석도 나와 있다.
저축률 하락은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을 뜻한다. 은행에는 돈을 맡기려는 사람보다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잦아진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은행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투자자금의 크기 자체가 줄어든다. 결국 저축 감소는 가용자금 축소→투자위축→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사회는 건강과 의료복지서비스 부문,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보전형 서비스, 레저산업 등의 부문이 확대될 것이다. 산업구조 자체도 고령화되는 것이다.
4.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과 저축률이 감소하여 투자가 위축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고령화를 극복하고, 국가를 젊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 일환으로 정년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려면 기를 써서라도 얇아지는 허리(노동가능인구)를 두텁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인층을 떠받치는 데 드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조로 현상을 막는 효과도 가져온다. 멀쩡한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얇아지는 피라미드의 중간이 더 취약해져 갈수록 무거워지는 노년층을 부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경제참여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노인부양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나이든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KDI가 2002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어떻게든 조기 퇴직의 칼바람을 무뎌지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해야 한다. 이 과제를 풀지 못할 경우 OECD의 경고대로 삶의 질 전반이 급속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다.
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의 종합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풍부하며 안심할 수 있는 국민생활을 실현하여 가기 위하여는 생계의 유지, 건강, 안정감있는 생활의 장, 풍요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보람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기회 등 4가지가 생활의 장을 통하여 확보될 필요가 있다. 생계의 유지, 건강, 안정감 있는 생활의 장, 풍요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보람등의 욕구충족의 관점으로부터 ⅰ:소득, ⅱ:건강, ⅲ:가정, ⅳ:지역사회, ⅴ:생활, ⅵ:일, ⅶ:사회참가 등의 과제는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서는 이들 과제에 대응한 제반정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시점으로부터 정책의 효율화와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입안, 집행 등의 면에서 관계부처가 연계하고 조정을 행할 필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유효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정책의 다양화와 탄력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있어서는 소득, 건강, 생활등 기초적 욕구가 계속적으로 중시되는 한편, 생활의 질적 욕구가 높아지며, 다양한 개성적인 생의 방식에의 욕구가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지역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적부문은 그러한 기초조건의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에 고령화사회의 경제사회시스템은 다양한 생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인생의 최종 생활의 장에 있는 고령자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건강, 소득능력 등에 있어서 특히 다양하다. 경제적인 조건, 건강의 상태는 사람에 따라 극히 변화가 심하며, 고령자의 속성인 다양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취하여 갈 필요가 있다. 수입이 필요하며 건강한 노인에게는 취업의 장을, 수입은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삶의 보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유시간 활동의 기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에 따라 완전한 취업으로부터 단시간취업에 이르는 단계적인 이행을 도모하며, 자원봉사활동, 자유시간활동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활동이 장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거주에 있어서도 반드시 동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의 끈끈함이 유지되는 형태 등의 다양한 거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적부문의 주택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도 이러한 면의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목표로 한 각각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을 둘러싼 각종의 활동은 공적부문,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공식적 부문의 활동과 가정, 지역공동체 등의 비공식적 부문의 활동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은 총체적으로 공식적 부문의 비중을 증대시켰고, 비공식적 부문의 비중을 작게 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 속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심하여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형성하여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등 비공식적 부문의 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적 부문의 기반정비와 함께 가정,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네트워크 사회구조로의 변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인식영역의 확대의 역사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종류의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 지식을 다루는 것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며 그에 의하여 인지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한다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전공이 다른 사람들, 관심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등 즉, 다양한 인구적 배경과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박동석 외(2003).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김한곤(2000).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통계청(각년도). 한국통계연감.
장래인구 추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http://www.cafs.go.kr
박광덕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대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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