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연구 고찰

목차

1.문제제기

2.개념

3.모성보호정책의 역사적 배경

4.모성보호제도의 구체적 내용

5. 모성보호제도의 필요성
5-1. 모성기능으로 인한 성차별
5-2. 유기용제와 모성 파괴

6.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

7.결론

본문내용

정능력감소, 태아사망, 유산 또는 돌연변이 태아손상, 출생결함, 생식기관의 암, 생리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
기혼취업여성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 표 1-1 >에 잘 나타나 있다. 응답자들은 실제 이용을 못하는 원인을 해당 여성이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했을 때 제도 이용후 재취업이 불가는하다는 것과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했을 때 퇴직 및 인사문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회사의 압력 및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와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 실시여부를 알려주는 홍보의 부족등으로 대답하였다.
<표 1-1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
이 유
정말
그렇다
그런편
이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않은
편 이 다
전혀그렇지
않 다
직장내 실시되는 모성보호제도의 홍보부족
44.3%
(78)
21.0%
(37)
21.6%
(38)
9.7%
(17)
3.4%
(6)
제도신청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때문
48.9%
(85)
25.9%
(45)
8.6%
(15)
9.8%
(17)
6.9%
(12)
모성보호제도 신청시 인사 문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32.2%
(57)
41.8%
(74)
13.6%
(24)
10.2%
(18)
2.3%
(4)
회사의 압력이나 신청할수 없게 만드는 직장분위기
34.1%
(60)
38.6%
(68)
16.5%
(29)
8.5%
(15)
2.2%
(4)
가.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
기혼취업여성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휴가를 사요한 뒤 재고용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항목에서 48.9%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25.9%가 그런편이라는 대답을 하여 전체79.8%가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고학력 여성보다는 저학력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직 여성에 비해서 서비스, 판매직이나 사무직 여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회사의 비 협조와 인사문제의 불이익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거나 직장내 분위기가 한사람이 빠질 경우 대치할 인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다. 모성보호제도의 홍보부족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제도별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제도 자체가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제도가 어떻게 이용되고 기간은 어떠한지 어떤 신청절차를 밟고 신청조건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 응답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
라. 모성보호제도 이용시 비용부담화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그 기간의 비용을 대부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가 여성의 고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과중 된다.
7.결론
앞에서 우리는 모성보호법의 법률적 제시사항과 현재 현황. 그리고 문제점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보호정책 실시에 대한 법적 규정을 위한했을 경우 금지조항을 두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강제적으로라도 모성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필요시 되며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뒤따라 모성보호정책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성보보정책비용의 사회부담화가 필요시 되어진다. 현재와 같이 무급으로 시행되고 사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회의 성원을 재생산하고 보호, 양육하는 모성보호정책을 위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는 선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며 고용에서의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셋째, 모성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어 진다. 회사에 입사할 때 회사에서 실시되는 고용보험, 의료 보험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성보호정책도 적용대상자인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높이고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모성보호법을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차별에 의한 특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나 재계에서는 사회인력 양성을 생각해서라도 모성보호법 실행을 강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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