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소송사례

소개글

관광개발소송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광개발소송사례>

1.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주시 상대로 행정소송
ㄱ.경주보문관광단지
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開發利益-還收-關-法律]
ㄷ.부과세척기간

2.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대한 법적 공방

3.문장대 온천개발과 비슷한 사례

4.결 론
ㄱ.사 례1
ㄴ.사 례2

5.후 기

본문내용

특구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2.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문제에 따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개발법과 환경법을 따른 개발업자와 주민들간의 마찰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온천개발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수백m 이상 박아 놓은 온천공(孔)을 통한 지하수 오염, 절개지 붕괴,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 추가 환경 파괴도 유발한다.
법의 지원을 받아가며 전 국토를 훼손하고 있는 온천 난개발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개발하고 있거나 영업 중인 전국 온천지구는 2001년 206곳, 2002년 277곳에서 2004년 323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국 시·군·구(234개)마다 평균 1곳 이상 온천이 있는 셈이다. 경상북도에는 무려 75곳이나 있다. 개발 면적도 여의도 면적(89만평)의 6배인 540만평에 이른다.
기존 업체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남발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온천법의 제2조를 보면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온천 난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천 오염도 심해질 것이며 개발 위주의 법 개정 필요하다.
현재 온천법은 행자부가, 지하수법은 건설교통부가 따로 맡고 있다. 수질 오염 관할부처인 환경부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온천 개발과 그에 따르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온천의 난개발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미흡한 온천법과 기능성 온천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이제 온천은 온천수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이며, 다양한 오락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훌륭한 온천으로 인식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강력한 온천법의 개정과 올바른 온천문화의 정착만이 국토훼손을 막는 방법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후기
관광학을 공부하는 학습자로써 관광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 적인 것이다.
그래서 관광법규란 전공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관광에 관련된 법규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학습을 통해 환경문제나 여러 분쟁사례를 통해 개선해야 될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점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를 한발 앞서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관광,   법,   개발,   소송,   사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