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장애에 대한 이해
2. 장애와 건강
3. 장애우과 건강권

Ⅱ. 본론(1)-재활
1. 재활의 개념
2. 재활의 영역
3. 재활의 과정
4. 재활팀의 구성

Ⅲ . 본론(2)-의료재활
1. 의료재활 개념
2. 대상 및 영역
3. 재활의료서비스의 종류
4. 재활의료서비스 방법

Ⅳ. 본론(3) - 재활의료정책
■ 장애우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의료보호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장애우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34%, 추정 장애우의 9.4%정도로 실제 의 료 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진료 기관으로 지불해야 할 진료비 체납과 이에 따른 의료보호환자의 차별 대우가 매우 큰 문제 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수도 1999년 1,935,000명(전체인구의 4.2%)이 던 것이 2000년에는 1,699,000명(3.6%)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의료보험제도
현재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치료 중심의, 특히 고가약물 치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의사들과 행정 기관들과의 집단 이기주의를 구축한 제약 회사 들의 성공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의료 수가체계의 틈바구니에서 노동력과 프로그램 중심의 재활의료서비스는 의료 시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수 요와 공급 차원에서 볼 때 장애우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 좁다는 서비스의 특수성, 그리 고 빈곤 등으로 인한 구매력의 약화 등의 이유가 합쳐져 장애우를 위한 의료자원은 빈곤한 실정이다. 1997년부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 일부 항목에 한하여 의료 보험에서 구입시 비용의 80%를 지원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미온적인 방안일 뿐이며 장애우를 위한 의료 보험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3. 장애우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문제
1) 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의료 기관의 부족
장애우들의 의료 재활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진국에는 의료재활이 병원 평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종합병원은 60여 개 정도로 전체 종합병원의 20%에 불과하다.
2) 의료재활 전달체계의 문제점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재활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우복지시설들은 외곽지대 에 위치에 있어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의료 재활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전 국에 퍼져있는 보건소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활의학의 특 성을 고려한다면 재활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과 인적 자 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재활 인적 자원의 부족
재활의학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재활의학을 전공한 잘 훈련된 전문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의 결과는 재활팀에 의해 결정지어지지 때문에 잘 훈련된 재 활팀 요원의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재활의학 전문의는 1982년 22명의 재활의학 전문의가 처음으로 배출된 이래 1999년 현 재 436명이며 전공의 수는 331명 정도로 60개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고 있다.
1999년 현재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수는 4년제 11개교와 3년제 22개교로 총 33개이며 매년 약 1,9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수는 14,533명(남 5,117명, 여 9,416명)이고 취업은 주로 종합병원, 병원, 의 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학교는 몇 개 되지 않아 작업치료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보장구사의 경우도 현재 전문 교육기관도 자격제도도 없는 실정 이다. 재활을 전공하고 있는 간호사의 수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Ⅴ. 결론
장애우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으로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재활의료에 종사하는 인력과 시설을 대폭 늘여야 하고 이들이 편중 분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우를 위한 지역 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확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접근성도 중요하다. 장애우의 대다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재활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소모해야 한다. 장애우의 재정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보호 진료체계의 개선과 급여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투약, 처치, 수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급여 내용이 재활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제도가 기존의 지나친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장애우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장애우 연금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장애우의 구매력이 확대될 때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 및 재활사업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우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장애우에게 의료 서비스와 금전적 혜택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장애우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 때 장애우와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우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정책은 교육, 취업 등의 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장애우를 2%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5.7%였으며 30대 그룹 중에는 동국제강(3.1%)한 곳 뿐이었다.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우 고용률은 0.53%로 전체 평균 0.91%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의료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통합에 있고 핸디캡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환경, 시민의식이 형성되려면 중증장애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장애우들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광재. Social Work in Health Care. 2002. 인간과 복지.
·나상만 저. 장애인복지개론. 1997. 홍익제.
·권도용 저. 장애인재활복지-체계와 실태. 1995. 홍익제.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2001. 학문사.
·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2001.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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