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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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 복지의 정의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 복지의 정의
2.장애인 복지의 성립
1)장애인복지의 대상
2)장애인복지 서비스
3)장애인복지사업의 의의
4)장애인복지의 특징
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현황
2)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3)보건복지부 특별지원 사업
4.장애인 복지 대책
1)장애발생의 예방
2)의료의 보장
3)소득보장
4)교육정책
5)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활성화
6)편의시설정책
5.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1)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2)장애인복지의 향후 과제
3)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권고시설로 각각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적용대상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하며, 규칙안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활 정보 센터 운영
지난 '95년 3월 23일 「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선언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개혁 구상과 관련하여,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 중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중점추진대책의 하나로 재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내에 「재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5.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1)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인간다운 사회보장으로 잡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위한 기회의 보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입체적인 복지구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신체장애와 정신적인 장애요인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조기교육의 기회구조가 사회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의료적, 교육적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진단과 사정, 치료와 교육계획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로서 제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 성격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과정으로서 사회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참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2)장애인복지의 향후 과제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가정방문서비스의 활성화, 주간 및 단기보호제도의 도입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시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취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함께 근로시설 확충 및 의무고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재활사업 강화
의료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용이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병·의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회방문진료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민간복지의 강화
현재 실시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이 보다 체계화되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과 주민들이 지역사회내의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제정 분담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3)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
1)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보호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완전한 자립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에 의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약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이 중 심이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3)장애인복지제도가 도입,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적용대상 장애인이 의료적인 진단에 의한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나 현재의 장애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그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의 장애인 대상의 범위를 최소한 전체국민의 10-15%까지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4)장애인복지의 수혜를 받아들이는 수혜대상자의 입장이 초기에는 수치스러운 상태로 인식 되거나 열등한 인간으로서 낙인찍히는 경우였는데 차츰 복지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제공되 는 지원으로서 인식되고, 현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하여야하며 복지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소비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 지원시 혹은 취업 후에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는 장애 인에 피고용인으로서 직장에서 근무하기에 편리하나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물리적인 장벽 을 제거하는 일에 노력하여야 한다.
Ⅲ.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대책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대 저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1989
→ 전용호 저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1994
→ 조성모, 김영일, 이창석, 이춘호 공저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 계획] 학문사, 1997
→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 장애인 복지 변천사] 양서원, 1997
→ 오혜경 저 [장애인 복지학 入門],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 오혜경 저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999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안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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