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경영]박정희 경제발전

소개글

[사회과학, 경영]박정희 경제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제성장의 공과(功過)

II. 박정희 경제발전의 허와 실

III. 박정희 시대 경제의 명과 암
1. 들어가며
2. 성공신화의 신앙과 차입경영의 만성화
3. 대 금융공황-박정희 경제의 종언
4.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박정희 패러다임의 극복
5. 박정희 정권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내용

불가능의 명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심지어 대우그룹 같이 재계 2위의 대 그룹마저도 끝내 도산하고 말았을까? 실은 정부가 그 엄청난 충격을 겁내 대우그룹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연계에서 그나마 최적한 적응과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충분 조건으로 많은 개체들에 의한 경쟁이 존재해야 하다. 다시말해 소수의 몇몇 개체의 경쟁에 의해 적응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의 개체들의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적한 적응은 나타나지 않다. 그래서 하이에크 마저도 경쟁에 의한 적응을 이야기 했지, 한국처럼 기업 자체의 적응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할 때는 천천히 누구나 적응할 수 있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찮고 관심가질 필요도 없는 작은 움직임에 의해서도 사회는 엄청난 급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사회변화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 실제적인 경우도 1997년 9월 한국에서 일어났다. 1997년 9월 21일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평소보다 단 2억달러의 추가적인 달러 매입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원화는 가격 제한 폭인 8원이나 떨어지며 이른바 외환위기로 알려진 원화 대폭락의 시발점이 되었다. 단 2억달러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거덜내 버린 셈이다.
지금 2000년을 앞둔 한국사회는 이러한 Chaos 환경속에 존재하고 있다. 아주 작지만 약간의 변화로도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초 고속으로 전 세계 경제의 모든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며 세계 이곳 저곳에서 금융시장에 실 시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제의 최적 상황이 오늘의 불 최적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대출 붐과 선진각국의 산업구조조정의 틈 바구니에서 형성되었던 30년전 박정희 시대 경제 패러다임이 과연 2000년대에도 통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이다.
마지막으로 1997년 11월, 한국이 외환위기로 알려진 금융공황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국제 경제학계에서는 두 편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내용은 모딜리아니의 차입경영이론이 실제에 접근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전혀 들어 맞지 않는 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경영은 예상치 못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이었다. 바로 그 때 한국은 차입경영에 의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었다.
5. 박정희 정권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코 어느 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정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종합해서 평가하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쟁의 시대를 지나 1960년대의 재건 의욕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업은 박정희 정권이 이후 20년간 어떤 정치를 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유례가 드문 독재 체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는 권력 및 경제력의 격심한 편중으로 엄청난 불평등과 갈등을 낳아 전태일 등 노동자의 전에 없던 분신 자살 사건 등이 있었는가 하면, 문화적으로는 각 분야의 깊숙한 곳까지 군사 문화의 획일성, 경직성, 졸속성, 조악성 등이 스며들어 지금도 그것을 씻어 내기 어렵다. 다만 경제 부분에서 유일하게 일정한 성공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재벌 중심 체제에서 오는 부의 편중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도 그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때는 경제 건설과 절대 빈곤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고 변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법하다. 그런 것을 역사 이해에서의 "상황주의"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일지라도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 버리면, 역사적 진실이니 가치니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역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없어지면, 이완용도 그때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광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역사 인식이 되고 말 것이며,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귀걸이 코걸이가 되고 말 테니까.
그러나 모든 개인의 생활에 목표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민족 사회나 인류 사회 전체도 일정한 이상과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 그 구성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역사적 이상과 목표가 없고,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없다면, 민족 사회나 인류 사회 전체가 취생몽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 사회나 인류 사회는 결코 취생몽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이상을 위해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부단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 사회와 인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걸어왔고 또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 생각대로 간추려 말해 보라 하면 이렇다.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권력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길, 경제적으로는 생산력이 발전하면서도 그것에서 얻어진 재부(財富)가 부단히 균점(均霑)되는 길, 사회적으로는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길,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사람만이 가진 고귀한 속성으로서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가 계속 확대되는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길에는 굴곡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자치적인 삶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결국 열리게 마련이었다.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통치를 되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권력의 속박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된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생산력은 일단 향상되었으나, 그것으로 얻어진 재부가 일부 재벌 중심 세력에게 극도로 편중되어 빈부 격차가 극심해진 시기였다. 사회적으로는 권력과 재력의 편중 때문에 군부와 재벌 중심의 특권 계급이라 할 만한 것이 생길 만큼 만민 평등에 역행한 시기였다. 사상, 문화적으로도 전에 없던 중앙정보부를 두고 이른바 안보 논리를 앞세워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은 역사 건망증이 원인인 반역사적 현상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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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