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기의 산업화

소개글

박정희 정권기의 산업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창을 위한 조건이 확실하게 마련되었다는 체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1974년이래 전 세계적인 불황기에 돌입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조건이 급속히 소멸되었다. 이는 서구에 주로 수출하고 있던 브라질의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군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돌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GNP 성장률 목표치를 1년에 7%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높은 것이었다. 그를 위해서 정부는 더욱 더 많은 외채에 의존했는데, 이 외채는,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엄청난 개발 계획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몇 년 동안 브라질은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부를 민간은행이나 국제고리대금업자로부터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브라질의 무역 상대자를 다양하게 했다. 단일 고객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지만, 일본과 서유럽도 또한 중요한 고객이 되었다. 1973년의 ≪석유위기≫이후 ≪석유 달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기꺼이 제공했다(이는 실제로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에 브라질은 수출로 번 전체 수입액의 259%를 외채 상환에 썼다. 모건 개런티 은행은 200%선을 ≪위험≫선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최상급≫ 채무자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서 곧 부채와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대부분의 대부 계약이 ≪변동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변동 금리는 국제 금리에 따라서 상승하고, 이를 통해서 은행에 이윤 마진을 보장하는 제도였다. 1974년에서 1977년 사이에 총 외채는 120억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 그 동안 이자를 갚기 위해 나간 돈이 42억 달러였다(1970년대 말에는 ≪변동 금리≫ 대부의 이자율이 처음에는 연 6-7%로 계약된 것이 지미 카터 행정부시기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긴축통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 금리가 높아지자, 세배나 인상되었다. 국제 금리가 1% 높아질 때마다, 브라질은 1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경제문제는 정치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국내 기업가들 가운데 몇몇 부분에서 차츰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군부는 반공주의를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강력한 국가부문을 구축했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기업이 착취할 수 있는 경제영역을 축소시켰다.
「아르헨티나」의 예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에 세계 7위의 강국이었다가 오늘날 후진국의 위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토지 개혁이었다．토지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해방과 경제의 이중구조가 해결되지 않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틀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회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근대적 기업가로 전환하지 못한 전근대적 지주들의 안이한 외국자본 도입과 매판성, 초 인플레이션 아래서 저축보다 소비선호 경향 등으로 내부 성장력이 와해되었다．
농민을 전근대적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 남미는 그러한 국민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없었다. 남미는 전근대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이를 담당할 세력을 국내에서 배양하지 못하고 해외자본과 과거 지주세력이 장악함으로써 산업시대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토지개혁으로 평등과 기회의 확대가 있었다. 남미는 지주와 외국자본의 결탁으로 상층을 형성하고 군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토지개혁으로 평등을 실현하였고, 국민에게는 신분상승의 가능성을 부여하여 다이내미즘의 원천이 되었다. 외국자본보다는 국내재벌이 성장하였고 이들은 정부와의 결탁으로 산업화를 이끌어 나갔다. 국내재벌과 정부 주도 성장에서 배제된 중소기업과 농민 등의 저항이 있었지만 산업사회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대만과 이미 평등실현이 되어 있는 싱가포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개혁으로 얻은 평등의 실현이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생산활동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예처럼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은 국내 안정과 경제 개발을 목표로 군사정권을 거치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나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우리 나 포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위의 목표를 가지고 군사정권을 건설한다.
물론 군사정권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군사정권에 따른 민주화의 퇴보만 답습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다. 위의 브라질의 군사정권이나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선언 그리고 신흥 공업국의 경제위기 등등의 현상을 봤을 때는 군사정권이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거시적인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고찰 해봤을 때는 경제 구조의 획일화로 인해 경쟁구도의 부실화와 차관 도입에 의한 경제 성장에 의해 오히려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 참고문헌 -
구로 역사 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역사”,거름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박현채, 소나무
http://web.edunet4u.net 월간조선 2000, 3월
논문 검색 엔진 ‘google’ (너무 여러 군데 조사해서 일일이 기억 못함)
"실록 박정희."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중앙 M&B, 1998
"박정희 붐, 우연인가 필연인가." 한승조, 말과 창조사, 1999
segero.hufs.ac.kr/latinamerica/ activity/latinstitute
"1964년 브라질 군사혁명에 관한 연구" 채승곤,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1986,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 정철환, 지식산업사, 2002
토의 안건
① 60~70년대의 ‘한강의 기적’ 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성장이 군사 정권에 의한 국가 개입 경제의 결과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성숙해 가면서 생기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② 신생 독립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군사정권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과연 군사정권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

키워드

[사회과학] 박정희 정권기의 산업화,   박정희와 군부독재,   유신체제,   수출 지상주의